[경기도 국감]홍문표, "경기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초기 대응 미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18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처 문제와 도내 기초지자체 재정 고려 없이 추진되고 있는 도의 복지정책 개선, 국토균형 발전을 위한 신안산선 원안 착공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근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이날까지 14차례 발생, 도에서만 10만 1천985마리의 돼지가 살처분됐다.

홍 의원은 “재앙 수준의 돼지 농가의 피해를 초래하고 뒤늦게 야생멧돼지 포획을 시작한 정부에 뒷북 대응은 참으로 한심스러운 수준”이라며 “‘북한 바라기’로 일관하며 북한에 모든 공을 들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방역 협력체계를 이끌어 내지 못한 정부의 무능력함이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매 및 살처분 농가가 돼지를 재입식하기까지 최소 2년 이상 소요되는 만큼 중앙정부와 별도로 지자체 차원의 합리적 보상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홍 의원은 경기도의 복지정책 강행으로 기초지자체의 재정 문제를 우려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현재 도의 주요 복지정책으로 올 한해에만 3천803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각 시·군이 부담하는 비용만 1천300억원에 이른다. 이에 도내 일부 지자체는 별도 협의체를 구성하고 경기도의 일방적 복지사업 추진 반발과 예산 매칭비율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고 홍 의원은 지적했다.

홍 의원은 “복지 사업은 수립단계부터 각 기초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고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에 발표·시행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며 “인기영합적 정책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송우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