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감] 이재명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 제도 개선, 청정 계곡 벌칙 규정 강화”…국감에서 공식 건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정감사를 위해 경기도를 방문한 국회의원들에게 공공개발이익 도민 환원을 위한 제도 개선, 계곡 불법영업 처벌 강화를 공식 건의했다.

경기도는 18일 오전 10시부터 도청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로부터 국정감사를 받고 있다. 이날 국감은 전혜숙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에도 국감을 성실히 준비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이재명 도지사의 핵심 정책 등 경기도정 전반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이재명 도지사는 “위원들의 경기도 방문을 환영한다. 경기도는 최근 일본 수출 문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등 여러 어려움 겪고 있다”며 “그렇지만 경기도는 공정한 세상ㆍ새로운 경기를 위해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임종철 도 기획조정실장은 현안 보고에서 공공개발이익 도민 환원을 위한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공공택지개발지구의 공공시설 귀속 대상을 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공공체육시설 등으로 확대, 공공주택특별법을 비롯한 관계 법령에 지역개발 재투자 조항 신설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청정 계곡 도민 환원 추진’을 강조하면서 하천ㆍ계곡 불법영업 위반자 벌칙 규정 강화, 특별사법경찰단 직무 범위에 소하천 포함 등을 당부했다.

끝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강화를 위해 경기북부 동물위생시험소 설치를 위한 국비 지원, 돼지 1두라도 보유시 축산 신고 의무화 등도 언급했다.

여승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