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지원 위한 보호담당관 제도…경기도 전국 꼴찌 수준

거주지보호담당관 1인당 312.3명, 취업보호담당관 999.4명 담당
박정 의원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 제도를 확대 운영해야”

탈북민 지원을 위해 마련된 보호담당관 제도 운영에서 경기도가 전국 꼴찌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을)이 18일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에서 근무하는 거주지보호담당관은 1인당 탈북민 312.3명을, 취업보호담당관은 1인당 탈북민 999.4명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거주지보호담당관을 지정해 거주지 편입과정에서부터 주민등록, 생계급여 지급, 의료급여 대상자 지정 등 사회보장제도의 편입과 증명서 발급과 같은 각종 행정지원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있다.

또, 고용노동부 산하 전국 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는 전문적인 취업상담 공무원을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담당관으로 지정해 진로지도를 지원하고, 직업훈련기관을 알선하는 한편 이들을 고용할 의사가 있는 사업장을 연결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경기도의 경우 9천994명으로 가장 많은 탈북민들이 거주하고 있지만, 거주지보호담당관은 32명, 취업보호담당관은 10명에 그친다. 나아가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전국에는 3만685명의 탈북민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들의 정착을 지원하는 제도는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 7월 발생한 탈북 모자 사망 사건을 계기로 탈북민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연이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 제도를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체계적인 관리·지원시스템을 구축해 소외받는 탈북민이 나오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해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