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감] 돼지열병 미흡한 초기 대응·이재명 표 복지정책 ‘설전’

민주 “철저한 방역·작업자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관심을”
한국 “북한서 발병했음에도 정부·道 제대로 대비 못해”
與, ‘청년기본소득’ 긍정적 평가에… 野 “근로 의욕 저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지난 18일 실시한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경기 북부를 중심으로 집중 발병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대한 미흡한 초기 대응이 최대 이슈로 다뤄졌다. 또 행안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재명 표 복지 정책’을 놓고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냈지만 지난해 국감과 달리 고성이나 파행 없이 마무리됐다.

이날 진행된 경기도 국감에서는 ASF 초기 대응에 아쉬움을 피력, 남북공동방역 검토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가장 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철저한 방역과 ASF 방역 활동 참여 인력이 겪을 수 있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에 대한 관심을 주문한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남북평화를 외친 문재인 정부·경기도가 이미 북한의 ASF 발생을 보고도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병관 의원(성남 분당갑)은 “지난 2010년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등에 투입된 인력 중 PTSD 등으로 사망한 사람이 15명이나 된다”며 “ASF 방역 활동에 경기도에서 매일 6천 명 넘게 투입되고 있는데 이분들에게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맞서 한국당 김영우 의원(포천·가평)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ASF 감염경로를 밝히지 못하는 등 역학조사가 아직도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다”며 “지금 막연하게 접경지역을 왔다갔다하는 멧돼지가 폐사체로 발견됐기 때문에 의심하고 있지만 멧돼지와 일반 양돈 농가 간 연결고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며 경기도의 대책을 따져 물었다.

이에 이 지사는 “방역 자체는 매뉴얼에 따라 성실하게, 농민들 반발이 심각할 정도로 강력 대응하고 있다”면서도 “살처분 농가 등에 대한 생계보장이 문제인데 법률상 여러 장애가 있어 정부에서 재난지역 선포를 해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또한 여야 의원들은 이 지사의 트레이드 마크인 각종 복지 정책을 놓고 이견을 빚었다.

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청년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고민을 갖게 하는 것이 청년 기본소득의 가장 큰 효과”며 “일각에서 ‘왜 일 안 하는 사람에게 주느냐’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잘하신다면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방사무가 아니라 국가사무로 가져오는 것까지 갈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대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격려했다.

반면 무소속 이언주 의원(광명을)은 “지자체마다 경쟁적으로 이런저런 사업들을 하다 보니 어떤 지자체는 (혜택을) 많이 주고 어떤 곳은 안 주는 등 불공정한 결과가 발생한다”면서 “기본소득은 자본주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전제로 나온 것인데 결과적으로 근로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여야 경기·인천 의원들은 지역 현안에 대한 이 지사의 관심을 당부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민주당 김한정 의원(남양주을)은 남양주~서울 강북을 연결하는 광역버스 신설을 요청했고, 같은 당 소병훈 의원(광주갑)은 광주에 대한 과도한 수도권규제를 언급하며 지역균형발전을 촉구했다.

한국당 안상수 의원(인천 중·동·강화·옹진)은 수도권 대체매립지 문제와 관련, “이 지사가 용단을 내려 인천시와 경기도는 대체매립지 조성 후에도 폐기물은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지자체별로 처리하기로 했다. 약속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는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인 이국종 아주대 의대 교수가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 외상센터 및 닥터헬기 운영 과정에서 겪는 고충을 토로했다.

이 교수는 외상센터 운영에 대해 “중증외상환자를 살리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핵심가치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처음에는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는데 한국에서는 여기까지가 한계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권과 이 지사가 관심을 많이 가져주는데 더 잘하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