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단신] 정병국, “文 정부, 36차례 남북간 대화서 ‘납북자·국군포로’ 문제제기 한차례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병국 의원(여주·양평)은 20일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에만 총 36회의 남북 당국 간 대화를 가졌으나, 전후 납북자·국군포로 문제는 단 한 번만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현 정부가 과도한 북한 눈치보기로 납북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 정부 들어 남북정상회담, 고위급회담, 적십자회담 등을 계기로 전후 납북자 및 국군포로 문제가 제기된 것은 지난해 6월 열린 제12차 남북적십자회담 때가 유일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당시 박경서 한국적십자회장은 박용일 북한적십자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만나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 해결 필요성’을 제기했다.

앞서 노무현 정부는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한 총리회담 및 장관급회담 등 최고위급에서 납북자·국군포로 문제의 해결 필요성을 총 18차례 제기했으며, 이명박·박근혜 정부도 각각 3차례 제기했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남북정상회담만 세 차례 개최되고 남북고위급회담이 다섯 차례 열렸음에도 납북자·국군포로 문제 등을 뒷전에 둔 셈이다.

정 의원은 “자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라면서 “북한 눈치를 보느라 우리 정부가 납북자·국군포로 문제에 입도 뻥긋하지 못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져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