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종사자 40% “급여 낮다”

市, 8개월간 지역 1천693명 설문
평균 인건비 복지부기준 80% 그쳐
55.3% “존중 받을때 자긍심 느껴”
“2020년까지 90%대로 처우 개선”

인천지역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10명 중 4명은 급여가 낮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종사자들은 처우개선을 위해선 정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수준을 높이고, 이를 지키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인천시는 22일 중회의실에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실태조사 연구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연구는 정연정 (사)마중물 부설 사회정책연구소장이 맡았다. 연구는 지난 3월부터 인천시내 사회복지시설 528곳 중 225곳에서 일하는 1천693명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연구 과정에서 이뤄진 설문 조사 결과, 종사자들은 보수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42.2%가 ‘보수수준 자체가 낮음’이라고 답해 가장 많았다. 이어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보수격차의 부적절’이 20.7%,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지 않는 한계’가 15.6%, ‘직급 내 호봉 간 급여차이 부적절’이 9% 등의 순이다.

현재 인천의 상당수 사회복지시설은 예산 지원이 부족해 종사자들에게 보건복지부가 권고한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못 미치는 급여를 주고 있다. 시설의 평균 인건비는 복지부 기준의 80.6%다.

또 종사자들은 처우개선을 위한 해결과제 1순위로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수준 상향 및 준수 의무화’(23.2%)를 꼽았다. 또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체계 구축을 통해 시설 간 종사자 보수수준 격차 최소화’(12.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주체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로 변경’(1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실태조사는 시가 관련 법령·조례에 따라 3년마다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종사자들은 단순히 보수 등에 따른 처우 개선이 아니라 자부심과 사회적 지위, 가치부여 등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 대상 인터뷰 과정에서 한 종사자는 “복지시설 일이 ‘재미’도 있으면서, 하고 싶은 일이면서,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런 맥락에서 종사자들은 자긍심을 느끼는 요건으로 ‘사회적 지지와 존중을 받을 때’(55.3%)가 가장 높았고, ‘적절한 보수 수준’은 2번째였다.

정 소장은 “사회복지 종사자의 전문직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논의의 궁극적인 지점은 바로 한 종사자 인터뷰 내용을 실현하는 것”이라며 “근본적으로 사회복지종사자로서 복지 철학과 가치를 재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가 처우개선위원회 등 정책 제안을 위한 기구를 꾸리고, 이를 통해 전략과제 등 구체적인 실현 계획을 만들고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응길 시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최종보고회에서 나온 비전과 정책목표, 그와 관련된 과제를 꼼꼼히 검토해 지역 내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보수 체계 문제점을 파악해 현재 인건비 수준이 열악한 시설을 중심으로 호봉제 및 임금보전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대책을 마련했다. 이 대책엔 오는 2020년 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90.9%까지 맞추고 단계적으로 100%까지 올리는 것을 비롯해 건강한 근무여건 마련을 위해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종합건강검진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승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