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시정연설… 집권후반기 국정구상 제시

“내년도 확장 예산은 필수… 경제 활력 살리는 마중물 역할”
“재정이 적극적 역할해 대외충격 파고 막는 방파제 기대”
“공정이 바탕돼야 혁신·포용·평화 있다” 공정의 가치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2020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밝힌 집권 후반 국정운영 키워드는 ‘공정’을 위한 ‘개혁’과 ‘포용’ㆍ‘평화’ 등 네 가지로 압축된다.

문 대통령은 “‘공정’이 바탕이 되어야 ‘혁신’도 있고 ‘포용’도 있고 ‘평화’도 있을 수 있다”며 ‘공정’을 이날 시정연설의 최우선 가치로 내세웠다. 정부는 올해 예산(469조 6천억 원)보다 9.3%(43조 900억 원) 증가한 513조 5천억 원을 내년도 예산안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우리 정부 남은 2년 반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며 “혁신적이고, 포용적이고, 공정하고, 평화적인 경제로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에는 더 활력있는 경제를 위한 ‘혁신’, 더 따뜻한 사회를 위한 ‘포용’, 더 정의로운 나라를 위한 ‘공정’, 더 밝은 미래를 위한 ‘평화’, 네 가지 목표가 담겨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안이 어떻게 이 ‘네 가지 힘’을 키울 수 있는지 국민과 여야의원들을 향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2019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도 ‘포용국가’와 ‘평화의 한반도’, ‘생활적폐 청산’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제시함으로써 이 네 가지 단어를 적지 않게 언급한 바 있다. 그럼에도,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지난해 연설보다 이번 연설에서 ‘공정’에 대한 언급이 3배가량으로 늘어났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여기에 혁신과 포용, 평화까지 모두 공정이 바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이 바탕이 되어야 ‘혁신’도 있고 ‘포용’도 있고 ‘평화’도 있을 수 있다”며 “경제뿐 아니라 사회·교육·문화 전반에서 ‘공정’이 새롭게 구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연설에서 유난히 ‘공정’의 가치가 강조된 것은 문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태를 크게 의식했다는 뜻으로 읽힌다.

최근 사회 곳곳에선 조 전 장관의 가족 사태를 보며 입시·취업 등에 있어 ‘사회적 기득권의 대물림’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분노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는 문 대통령이 언급해온 ‘공정의 가치’가 무엇이냐는 평가로까지 이어졌다. 문 대통령이 외쳤던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로움”이 결국은 조 전 장관이냐는 비판이 나왔고 지지율도 하락했다.

결국, 이날 연설에서 ‘공정’을 여러 차례 언급한 것은 문 대통령이 ‘공정의 가치’를 다시금 제대로 세우겠다는 의지를 국민 앞에 다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이 이번 연설을 통해 북한에 ‘평화를 위한 호응’을 촉구한 점도 눈에 띄었다. 최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있던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 결렬 이후에도 문 대통령은 특별한 대북메시지를 내지 않아 왔다. 더 늦기 전에 경색된 한반도 상황의 출구를 찾으려는 움직임으로 읽힌다.

아울러 이번 연설에서 국민의 삶 속에 존재하는 모든 불공정을 과감하게 개선하겠다는 점도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입시제도 등 교육문제, 채용비리 문제, 탈세, 병역, 직장 내 차별 등을 하나씩 거론하며 공정성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권력기관 개혁 등 거대 담론에만 치우치지 않고,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불공정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강해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