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을)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국민감정과 안전을 헤아린 균형잡힌 외교’를 제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기조로 설정, 연일 맹활약을 펼치며 두각을 나타냈다.
박 의원은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부지런함’과 ‘끈질김’으로 무장, 날카로운 송곳 질의와 합리적인 대안 제시로 국감 기간 내내 뚝심 있는 모습을 보이며 호평을 받았다.
특히 박 의원은 경기도 접경지역 발전과 한반도 통일의 기초를 마련할 ‘평화경제특구법’ 제정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박 의원은 20대 국회 임기 시작과 동시에 1호 법안으로 평화경제특구법을 대표발의, 국회 내에서 ‘평화경제특구 전도사’로 통한다.
박 의원은 지난 17일 통일부 국감에서 김연철 통일부 장관에게 “남북관계가 경색돼 시기적으로 이르다는 주장이 있는데 법안 제정 이후에도 정부의 기본계획 수립, 지자체의 개발계획 수립, 인허가 및 실시계획 수립 등 기간을 고려하면 사업 착공까지 최소 4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평화경제특구는 대북제재와 무관하게 추진할 수 있고 남북 접경지역 경제협력을 촉진하는 역할, 남북경협의 수요 흡수 및 수요 창출 역할을 고려할 때 절대 이르지 않다”며 “얼마 전 법안에 대한 공청회까지 마쳤는데 이제는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접경지역 발전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면서 “법안 통과를 위해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2일 외교부 국감에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도쿄전력이 발표한 올해 3월 기준 방사능 오염 수치는 세슘-137 최대 9배, 루테늄은 최대 2배, 스트론튬은 최대 1만 4천400배, 아이오다인은 최대 7.9배, 삼중수소는 최대 50배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6월 기준으로 전체 오염수 저장량 101만t 중 77%가 배출기준을 초과했다”며 “더 큰 문제는 일본의 방류 시도는 국제법적으로 단속이 불가능하고 IAEA 역시 권고만 가능하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도쿄전력은 다핵종제거설비를 이용해 인체에 해가 거의 없을 정도로 오염물질을 제거했다고 주장하지만 그 말도 믿을 수가 없다”며 “이 문제는 뒷순위로 논할 문제가 아니다.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문제인 만큼 앞으로 일본 측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문제 해결을 촉구해달라”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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