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WTO 개도국 특혜 포기에 농민 반발 거세져

정부가 향후 세계무역기구(WTO) 협상부터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개도국 지위 포기는 관세ㆍ보조금 혜택 축소로 이어져 대한민국 농산물 생산기반 자체가 붕괴된다는 이유에서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는 지난 25일 정부가 앞으로 WTO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성명을 내고 “분노와 울분을 금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농연은 “농업계 단체는 수차례 관세ㆍ보조금 혜택 축소로 대한민국 농산물 생산 기반 자체가 붕괴할 위험이 있어 개도국 지위 포기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주장해왔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국익 차원의 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만 반복하며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미래에 WTO 협상이 전개되는 경우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향후 WTO 협상에서 우리에게 개도국 혜택을 인정해줄 가능성이 없는 만큼 국익 차원의 판단이었다고 결정 배경을 부연했다.

하지만 농민들은 정부가 그동안 농업계와 그 어떤 소통도 하지 않았다며 성난 농심을 드러냈다.

한농연은 “정부가 짧게는 3개월, 길게는 8개월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농업계와 소통도 하지 않고 피해 대책 마련에도 소홀했다”며 “앞으로 어떠한 투쟁도 불사하지 않고 상경 집회 등을 통해 250만 농민의 뜻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경기지역 농민들도 반발하고 나섰다. 경기농민단체협의회는 28일 오전 11시 경기도청 앞에서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 규탄’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경기농민단체협의회 관계자는 “한국이 OECD 10위 국가라고는 하지만 농업분야만큼은 개도국보다 못한 것이 현실”이라며 “경기도 모든 농민은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를 강력히 규탄하며 향후 전국의 모든 농민들과 함께 연대해 투쟁할 것임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홍완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