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예결위 간사, 내년도 예산안 토론회서 탐색전

전해철·이정미 "확장 재정 필요" vs 이종배·지상욱 "감액 필수"

여야가 513조 원에 달하는 내년도 슈퍼 예산안의 심사 방향을 놓고 첨예한 신경전을 벌이면서, 예산 정국 내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 교섭단체 3당 소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와 정의당 이정미 의원 등은 2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예산정책처와 국회경제재정연구포럼 공동주최로 열린 ‘2020년도 예산안 토론회’에 참석, 각 당의 입장을 제시하며 갑론을박을 벌였다.

토론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과 전해철 간사(안산 상록갑)와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확장적 재정 운용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전 간사는 “IMF·OECD 등 주요 국제기구도 우리나라에 확장적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다”며 “내년도 국가채무비율은 GDP 대비 39.8%로, 지난 2017년 기준 OECD 국가들의 부채비율 평균 110.5% 보다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도 “정의당은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각한 만큼, 정권 출발부터 재정을 빨리 풀어서 해결해야 한다고 이야기 해왔다”면서 “경제가 어려울 때 확장 재정을 추진하면 안 되는지 반문하고 싶다”고 거들었다.

반면 자유한국당 이종배 간사와 바른미래당 지상욱 간사는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부채비율이 낮다는 전 의원의 주장에 반박하면서, 정부의 확장 재정기조를 비판했다.

이 간사는 “최저임금 급등에 따라 취약계층 일자리가 사라져 양극화가 심화되고, 내수와 성장률이 곤두박질치는 등 우리 경제에 끼친 피해는 상상을 초월했다”며 “기축통화 국가들을 제외하면, OECD 국가부채비율의 평균은 54.5%에 불과하다. 현재 시점에서 우리나라와 OECD 국가들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심각한 오류”라고 꼬집었다.

지 간사도 “성장률을 지키기 위해 늘린 재정지출을 소비, 투자, 수출에 제대로 투입하지 않으면 결국 빚으로 남게 돼 중소기업은 타격을 입고 내년 졸업자들은 고용이 거의 어렵게 될 것”이라며 “바른미래당은 집행률이 부진한 사업들이 감액 없이 반영될 경우, 이에 대한 시정요구를 하며 세금 낭비를 막아낼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금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