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본·신분증 ‘스마트폰’ 활용 도입

정부가 주민등록 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전자증명서를 대폭 확대한다. 또 위조 가능성이 높은 플라스틱 신분증 대신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신분증도 도입된다.

정부는 2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디지털로 여는 좋은 세상’이란 비전 아래 추진되는 디지털 정부혁신 계획은 인공지능·클라 우드 중심의 디지털 전환시대 도래에 따른 정부의 맞춤 정책이다.

정부는 공공부문에 있는 본인정보를 내려받아 필요에 맞게, 안전하게(위변조 방지, 유통이력 확인) 이용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포털을 구축하기로 했다.

올해 말에는 주민등록등·초본을 전자지갑 형태로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관공서나 은행 등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전자증명서 서비스도 선보일 예정이다. 이를 2020년까지 가족관계증명서 등 100종, 2021년에는 인감증명서 등 300종까지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위·변조나 도용 우려가 있는 기존 플라스틱 카드보다 안정성과 편의성이 높은 스마트폰 기반 디지털 신분증을 도입하기로 하고 공무원증과 같이 이용대상이 명확한 분야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국세·지방세·자동차검사 안내 등 연간 5억 건을 넘는 종이고지서를 줄이기 위해 디지털 고지, 수납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보조금, 세금 감면과 같이 자격이 있어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신청방법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어진다.

이를 위해 국민 각자가 자신이 받을 수 있는지 서비스를 손쉽게 맞춤형으로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PC, 모바일은 물론 인공지능 스피커를 통해 대화형으로 서비스를 안내받고, 신청까지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강해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