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4대 협의체장, "지방분권 법률안 연내 통과 촉구"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염태영 수원시장)는 29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와 함께 ‘실질적인 자치분권의 실현과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 4대 협의체 공동 대국회 촉구문’을 발표했다.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지방 4대 협의체 대표들이 한목소리를 낸 것이다.

촉구문에는 국회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지방이양일괄법안’을 비롯해 지방재정분권의 강화 및 자치경찰제 실시 등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관계 법률안의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지방 4대 협의체장들은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를 방문해 지방이 모두 공감하고 있는 지방분권 관련 법률안들을 연내에 반드시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은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재정여건은 특별히 더 어렵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재정분권 추진을 위한 법안들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반드시 연내 통과시켜 주시고, 지속적으로 실질적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말했다.

지방 4대 협의체는 지방분권 관련 법률안들이 연내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지역과 주민의 뜻과 힘을 모아 지속적으로 대국회 활동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민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