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범죄자, 무엇이 우선인가

<다시 생각해보는 사형제도>

최근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진범으로 드러난 이춘재가 8차 사건도 자신의 범행이라고 자백했다. 이 때 주목받은 사람은 진범 외에도 한 명 더 있었다. 바로 화성연쇄살인사건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0년 간 감옥에서 생활한 뒤 가석방된 윤모씨다.

그는 당시에 경찰의 협박과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거짓 범행을 자백했고 이후에도 계속 무죄를 주장했지만 결국 감옥생활을 했다고 밝혔다. 만약 범행에 대한 형벌로 사형을 집행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렇게 됐다면 사형제도로 무고한 사람의 목숨이 희생되는 결과를 맞이했을 것이다.

하지만 화성연쇄살인사건을 통해서 이와 대비되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 진범 이춘재는 처제를 살해한 죄로 교도소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하지만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음에도 모범수로 생활하면 가석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모범수로 활동해 거의 가석방으로 풀려나오기 직전이었다.

그의 추가 범행 자백을 볼 때 만약 그가 감옥에서 나왔더라면 추가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인다. 국민들은 이를 통해 흉악 범죄자는 사형을 집행해야 일반 시민들의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에서 무고한 피의자 윤모씨와 이춘재를 두고, 사형제도를 집행해 버렸을 때의 단점과 사형제도를 실시하지 않았을 때의 단점을 모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목숨을 앗아가는 행동에 대한 대가를 인간의 목숨으로 치르게 함으로써 사회에 파장을 일으킬 정도로 잘못된 행동을 저지른 자는 벌을 받는다는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범인의 추가범행 방지가 가능한 점을 근거로 사형제도의 집행을 찬성한다.

반면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쪽은 사형제도가 범죄자 교화를 통한 사회 복귀라는 형벌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과 판사와 검사의 한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이뤄진 사형집행에 대해 책임을 질 사람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사형제도에 반대한다.

나는 사형제도의 시행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다. 우선 화성연쇄살인사건에서도 볼수 있듯이 현재는 과학수사기법의 발달로 과거보다 잘못된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할 가능성이 많이 낮아졌고 최근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살펴보면 정도가 매우 심각하고 범인들의 대부분이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에 유족들에 대한 심리적 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그렇기에 사형제도 시행이 이 문제를 해결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이다. 사람의 생명은 무엇보다도 소중하다. 하지만 이에 앞서 사건에 휘말려 죽게 된 사람과 범죄자의 생명 중 무엇을 우선시해야 할지를 다시 생각해 볼 때이다.

용인 풍덕고 2 이창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