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2020년 예산 11조2천억 ‘역대 최대’

올해 10조1천억보다 11.36%↑
보건·복지 3조8천760억 ‘최다’
“세외수입확대·국비 확보 매진”

인천시가 2020년 본예산을 11조2천592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시는 도시기능·사회안전망·일자리창출·균형발전 등 4대 분야에 예산을 집중 투자한다.

31일 김광용 시 기획조정실장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 예산 규모는 2019년의 10조1천105억원보다 11.36%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 관리 체계개선 등 도시 기본기능 증진과 사회안전망 보강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부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짰다”고 했다. 이날 시는 예산안을 인천시의회에 제출했다.

■ 보건·복지 예산 증액률 최대

분야별 재원배분을 살펴보면 보건·복지 예산이 가장 크게 늘었다. 시는 2019년 3조3천719억원의 보건·복지 예산에서 5천41억원(14.9%)을 늘린 3조8천760억원을 편성했다. 시는 증액 편성한 예산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등 사회안전망 보강 사업에 사용한다.

교통·물류 분야 예산도 확대했다. 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지원 확대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해 2019년 1조737억원보다 3천259억원(30.4%)을 늘린 1조3천996억원을 편성했다.

상하수도·환경 분야에는 노후 상·하수도관로 정비 등에 1조1천368억원을 반영했다. 이는 2019년 예산인 9천880억원에 비해 1천488억원(15.1%)이 늘어난 수치다. 인천e음 카드 지원 사업 등을 포함하는 산업경제 분야 예산도 2019년 996억원에 비해 1천477억원(148.3%) 늘어난 2천437억원을 반영했다.

이 밖에도 지역개발 분야에 1조444억원, 교육청 지원에 7천454억원, 군·구 지원에 6천877억원, 문화·관광·체육 분야에 4천407억원, 도시안전 분야에 4천126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천611억원을 편성했다.

■ 지방채 3천700억원 발행

시는 2020년 3천765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한다. 법령에 의해 반드시 발행해야 하는 지역개발채권 1천200억원,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에 900억원, 2020년 원리금 상환일이 돌아오는 채무 상환에 1천600억원 등이다.

중앙정부의 재정확대 정책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하다는 것이 시의 방침이다. 특히 최근 저금리 기조를 활용해 인천의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한다.

다만 시가 2020년 4천237억원의 채무를 상환하기에 전체적인 채무액은 472억원이 줄어들어 2020년 예상 채무액은 1조9천94억이다. 채무비율은 2019년 16.6%에 비해 0.5%로 감소한 16.1%를 예상하고 있다.

■ 장기적 관점에서 세입 증대 노력 필요

시는 장기적 관점에서 세입 감소를 우려한다. 특히 세입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지방세 부분이 문제다. 시는 2020년 지방세로 3조8천571억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한다. 이는 2019년 본예산 대비 797억원이 늘어난 수치다. 이번 지방세수 확대는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것이다. 시는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2.11%의 세입 증가를 예상한다. 2020년 지방소비세로 인한 세입은 2019년 2천913억 대비 1천769억원이 증가한 4천682억원이다.

하지만 부동산 규제와 경기 불황으로 인해 취득세, 지방소득세는 오히려 줄어든다. 시는 2020년 취득세와 지방소득세로 각각 1조6천757억원, 6천116억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2019년 본예산 대비 946억원, 174억원 감소한 것이다.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감소분을 지방소비세로 메운 셈이다.

이에 시 관계자는 “취득세 부분은 부동산 거래량이 개선되는 상황이라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세외 수입 확대, 국비 확보 등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했다.

이승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