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나가는 ‘경기지역화폐’… 국회서 예산 증액 불투명

행안위 道국감, 신경전 불똥
내년도 예산안 심의로 번져
野 반대 가능성… 낙관 못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민선 7기 대표정책인 ‘경기지역화폐’(지역사랑 상품권) 확대 발행을 목표로 장밋빛 청사진을 그리고 있지만, 예산 증액 여부의 첫 국회 관문인 상임위 예비심사 단계에서부터 야당의 반대에 부딪칠 전망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지난 10월 18일 실시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촉발된 이 지사와 야당 의원들 간 신경전의 불똥이 내년도 예산안 심의로 옮겨붙는 형국이어서 상황을 낙관하기 어렵게 됐다.

3일 국회 행안위 소속 경기 의원들에 따르면, 도는 내년도 경기지역화폐 확대 운영을 위한 국비 167억 원 증액을 당부했다.

도가 내년도 경기지역화폐 예산과 관련, 총 370억 원에 달하는 국비 반영을 신청했지만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 단계에서 203억 원만 반영돼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도는 의원실에 제출한 문건을 통해 “지역화폐의 지속적 확대 발행을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경제 자립에 꾸준히 도움을 줘야 한다”며 “시행 초기 몇 년간 집중 발행으로 지역화폐 규모를 급히 키워 조기 정착이 필요하지만, 열악한 지방재정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화폐를 통한 지역 내 화폐의 선순환 및 시민사회의 통합·연대를 통한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는 지역화폐 발행?운영을 위한 정부 재정지원 지속이 필수적인 만큼 증액을 요청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내년도 경기지역화폐 사업에 대한 예산 증액이 실질적으로 이뤄지기까지는 험로가 예고된다.

1차 관문인 행안위 ‘예산·결산 및 기금심사소위’에 소속된 자유한국당 의원(김영우·박완수·안상수·이진복)중 일부가 경기도 국감에서 지적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추궁하며 도와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김영우 의원(포천·가평)의 경우, 국감 마지막 날인 10월 24일 행안부 종합감사에서 ‘경기도 공무원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이재명 지사에 대한 무죄 탄원서 서명을 종용했다’는 의혹을 거듭 제기하며 진영 행안부 장관과 민갑룡 경찰청장에게 각각 감사와 수사를 요구했다.

또한 박완수 의원은 경기도 국감 때 요청한 ‘민선 6·7기 도지사 비서실 직제 자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점을 문제삼고 있다.

김 의원측은 “경기도 예산은 국감과 별도로 대체적으로 증액요구를 반영해주려고 하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소위를 시작하지 않아 확실하게 말하기 어렵다”며 여운을 남겼다.

박 의원측은 “경기지역화폐는 경기도 예산이라기 보다는 행안부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경기도에 한정돼 말하기는 어렵다”면서 “하지만 경기도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화폐가 문제있다고 (한국당은)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민·정금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