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서남부에 편중”…복지 균형 위한 가이드라인 필요

경기지역 사회복지시설이 서남부 시ㆍ군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복지 수요와 어긋난 채 시설이 불균형하게 배치된 점도 발견, ‘복지 균형’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도로 보는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현황’을 3일 공개했다. 이번 보고서는 도내 사회복지시설의 분포를 지도로 정리, 불균등한 시설 분포 문제에 대한 경기도의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보고서는 사회복지시설을 사회복지사업법에 제시된 28개의 법 중 아동, 노인, 저소득층, 장애인 시설, 가족 및 여성과 관련된 시설로 정의했다. 이어 각 지역의 면적 대비 시설이 얼마나 집중적으로 설치됐는지 분석했다.

분석 결과, 사회복지시설은 서남부 지역인 수원, 성남, 안양, 군포 등에 몰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아동, 노인, 저소득 등 각종 시설에 대한 밀도가 ‘매우 높음’으로 제시됐다. 반면 파주, 용인, 남양주 등 인구 규모가 서남부 시ㆍ군에 비해 크게 밀리지 않은 동북부 시ㆍ군은 밀도가 ‘매우 낮음’이거나 같은 시ㆍ군에서도 편차를 보였다. 화성, 평택 등 면적이 넓은 일부 남부 시ㆍ군에서는 읍ㆍ면ㆍ동별로도 시설 밀도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명시됐다.

이 같은 편차의 원인에 대해 재단은 2005년부터 지방이양된 ‘사회복지시설 설치’를 지목했다. 시ㆍ군의 재량에 설치 여부가 결정되니 재정ㆍ지역여건 등으로 주민의 복지 욕구와 시설 배치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재단은 복지서비스 접근에 대한 지역별 불균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 시ㆍ군별, 읍ㆍ면ㆍ동별 복지욕구에 맞춰 사회복지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가이드 마련 ▲31개 시ㆍ군의 복지시설 균형발전을 위한 중단기 계획 수립과 예산 수립 ▲도농복합지역과 농촌지역을 비롯해 복지시설 설치가 어려운 지역은 방문형 서비스 확대 및 지역사회 내 유휴공간 활용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진석범 대표이사는 “주민의 욕구나 주민의 접근성이 복지시설 설치에 첫 번째 원칙이어야 한다”면서 “균형적인 복지발전을 위해 지역별 복지 욕구와 시설 분포를 점검, 시ㆍ군을 지원하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여승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