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과 관계 다진 文 대통령 25일 부산서 新남방정책 박차

15개국 RCEP 협정 타결 등 성과
일본과 관계 개선 여전히 숙제로

아세안+3, 동아시아정상회의 등 태국 순방 일정을 소화한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후 성남 서울공항으로 도착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태국 방문을 통해 오는 25일 부산에서 개최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포석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신남방정책을 적극 추진해 온 문 대통령은 최초로 아세안에 특사를 파견했고,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취임 2년 반 만에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방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태국 방콕을 떠나기 직전 “태국에서의 아세안+3,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각 나라 정상들은 그동안 협력으로 여러 위기에 함께 대응해 온 것을 높이 평가했고, 앞으로도 테러, 기후변화, 재난관리, 미래 인재양성 등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며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협정문 타결은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 시장을 열고, 서로 다양성을 존중하며 협력하는 경제 공동체의 길을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시아의 협력은 서구가 이끌어온 과학 기술 문명 위에서 사람중심의 새로운 문명을 일으키는 힘이 될 것”이라며 “부산에서의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가 20일 앞으로 다가왔다. 두 회의의 성공과 아시아가 열게 될 미래를 위해 국민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태국 순방 중 아세안 10개국에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을 더한 총 15개국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정문 타결을 선언했다. 향후 인도가 포함될 경우 세계 인구의 절반, 세계 총생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에 한국이 이름을 올린 것이다.

하지만, 일본과 관계 개선은 여전히 숙제로 남은 듯 보인다. 청와대는 이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는 대화의 시작이 될 수도 있는 의미 있는 만남을 가졌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설명을 더하지는 않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일 아베 총리와 따로 만나 11분간 환담을 하면서 정상 간 소통을 여는 데에는 성공했으나 ‘대화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교환했을 뿐,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강제징용 배상판결 문제에 대해서는 양측 입장이 크게 좁혀지지 않았다.

이에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이달 말 이전에 한일 양국이 머리를 맞대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소미아를 연장해야 한다는 미국의 압박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한일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종료될 경우 외교갈등이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강해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