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美공여구역 지원… 道 관련 예산 국회 ‘난기류’

‘예산심의 첫 단추’ 행안위 예결소위부터 보류… 험로 예고
야당 의원들 “지역화폐는 근거없는 현금성 지원” 삭감 별러
‘미군 공여구역주변 지원’ 예산도 증액요구 봇물 조율 난항

민선 7기 경기도의 주요 정책과 관련된 내년도 예산안이 예산심의의 첫 단추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 및 기금심사소위’에서부터 보류되는 등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5일 행안위 예결소위 여야 의원들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소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기반 조성 및 활성화’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관련 예산안 등을 포함한 총 14건의 예산안이 법적 근거 미흡이나 추가자료 요청 등을 이유로 보류됐다.

이날 보류된 예산안에 대해 여야 간 합의가 불발될 경우, 쟁점 사업으로 분류돼 실질적인 증액 가능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야당이 예산안을 삭감하려고 하는 등 부정적인 여론이 많아 (예산안 증액은 고사하고) 정부 원안이라도 사수하자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소위 회의에서 경기지역화페와 관련, 여야의 의견은 크게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김민기(용인을)·김병관 의원(성남 분당갑)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기반 조성’ 예산으로 편성된 711억 원과 관련, “경기지역화폐 발행을 위해 정부안에 반영된 (경기도 몫) 203억 원 이외에 166억 원의 추가 지원 금액 반영이 필요하다”며 총 877억 원으로 증액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김영우(포천·가평)·안상수(인천 중·동·강화·옹진)·이채익·윤재옥 의원,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기반 조성’ 예산안이 법적 근거 없는 현금성 지원이라며, △335억 감액(김영우·안상수·이채익) △435억 감액(윤재옥) △210억 감액(권은희)을 각각 요구해 대조를 보였다.

이에 여야는 각 지방자치단체별 지역화폐에 대한 부정 사용 사례나 사용 현황 등을 정부로부터 보고받은 후 의견을 조율해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관련 예산안 역시 이해관계가 얽힌 지역구 의원들로부터 18건에 달하는 증액 요구가 쏟아진 탓에 의견 조율에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민주당 김민기·김병관·김한정(남양주을)·소병훈 의원(광주갑), 한국당 김영우·안상수 의원 등 행안위 소속 민주당·한국당 경인 의원 6명 모두 증액을 요구했다.

이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에 해당하는 지역구 의원들이 오랜 기간 개발에서 소외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숙원을 풀기 위해 치열한 국비 확보전을 펼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행안위 관계자는 “주한미군 공여주변지역 지원 사업을 놓고 증액 요구가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예산안 배분과 관련 추가 의견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금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