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10명하면 6명이 폐업… 道內 경제생태계 ‘악순환’

국세청 신고 신규 창업자 35만 2천명·폐업자 23만1천명 집계
동두천·의정부 폐업률 가장 높아… 최저임금 인상 등 악재 여파

경기도가 민선 7기 들어 골목경제 활성화 등 지역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도내 사업자들은 위태로운 경제 활동을 이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 10명이 창업할 동안 6명이 폐업하는 꼴로, 극심한 경제난의 현실을 보여주기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 등 사업자들을 압박하는 요소들이 중첩되는 만큼 당국의 지원 정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2017년) 도내 사업자는 181만 4천여 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전국 사업자(722만 6천여 명)의 25%다. 전국에서 서울시와 함께 가장 많은 사업자를 품고 있지만 들쭉날쭉한 창ㆍ폐업으로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고 있다. 국세청 사업 신고 기준으로 도내 신규 창업자는 35만 2천여 명, 폐업자는 23만 1천여 명이다. 해당 창업자가 바로 폐업했는지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단순 계산시 창업자 1명이 생기면 폐업자 0.6명이 발생한 셈이다.

이 같은 흐름은 2015년(창업자 30만 7천여 명, 폐업자 19만 9천여 명), 2016년(창업자 33만여 명, 폐업자 22만 7천여 명)부터 이어지고 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전체 사업자의 12~13%가 ‘가게 문’을 닫고 있다. 같은 기간 전국의 폐업률이 11~12%임을 고려하면 경기지역이 다소 안 좋은 상황이다.

시ㆍ군에서는 동두천과 의정부가 안 좋은 지표를 보였다. 동두천(사업자 1만 600여 명)은 1천500여 명(폐업률 14.9%), 의정부(사업자 5만 200여 명)는 7천400여 명(폐업률 14.7%)이 생계를 각각 포기했다. 아울러 수원, 부천, 안산, 광명, 오산, 고양 등도 폐업률 13% 이상으로 명시됐다. 반면 김포와 의왕만은 폐업률 10%대를 기록하며 선방했다.

이 같은 지역경제 생태계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 등의 요소로 인해 더 나빠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특히 도내 사업자 중에서 최저임금 영향을 많이 받는 소상공인 비중이 80% 이상(전체 82만 곳 중 68만 곳)인만큼 관련 대책이 시급하다.

도 관계자는 “높은 폐업률을 극복하기 위해 올해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지원 예산으로 824억 원을 편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2022년까지 4천116억 원을 투자, 창업에서 영업ㆍ폐업ㆍ재기까지 다양한 정책을 통해 지역경제를 살피겠다”고 밝혔다. 여승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