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발의

한국당 제외 여야 의원 71명, 공동발의자로 참여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경기도당위원장(부천 원미갑)을 필두로, 한국전쟁 당사국인 남·북·미·중이 정전체제를 종식하고, 종전선언을 실행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발의됐다.

5일 국회에 따르면, 김 도당위원장이 전날 대표 발의한 이번 결의안에는 ▲당사국인 남·북·미·중의 조속한 종전 선언 실행 ▲법적 구속력을 갖는 평화협정 체결 논의 시작 ▲평화협정을 위해 북미가 비핵화 협상에서 성과 도출 ▲비핵화와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해 남북 당국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1953년 체결된 이후 66년간 지속되고 있는 정전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종전 선언’ 추진은 지난해 발표된 ‘판문점 선언’으로 이미 남북 간에 합의된 바 있다.

2006년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당시 한미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이 처음 논의된 이후 2007년 10·4선언에 이어 지난해 판문점선언을 통해 종전선언 추진이 명시된 것이다.

아울러 관련 당사국들도 종전 선언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명하거나 각국 의회에서 결의안을 추진하는 등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김 도당위원장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판문점선언 이후 지지 의사를 밝혔고, 현재 미국 연방하원에서는 한국전쟁의 공식적 종전선언을 요구하는 결의안에 40명의 의원이 서명한 상태다.

김 의원은 “종전선언은 북측이 원하는 체제 보장에 긍정적 시그널로 작동해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며 “이제는 과거와 같이 종전선언을 비핵화 조치에 대한 상응 조치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견인하는 적극적인 조치로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발의에는 이해찬 대표와 설훈 최고위원(부천 원미을), 원혜영(부천 오정)·전해철(안산 상록갑)·윤관석(인천 남동을)·김정우 의원(군포갑) 등 민주당 의원 65명과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 정의당 김종대·여영국 의원, 대안신당 박지원·최경환 의원, 무소속 손혜원 등 여야 의원 71명이 참여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단 한 명도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정금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