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천억대 지역균형발전사업 ‘주먹구구식’

임진강 레저테마파크·소요산 관광벨트 연계 등 추진
완료 시한 한달 남았는데 36개 사업 중 16개만 완성
5년간 중간평가 ‘전무’… 道, 뒤늦게 인센티브 내걸어

낙후된 경기북부를 재건하기 위한 2천600억 원 규모의 ‘지역균형발전사업’이 사업완료 한 달을 남긴 가운데 절반도 채 완료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조례에 매년 사업 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 한 차례도 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며 사실상 행정 테두리 밖으로 방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뒤늦게 경기도는 차후 사업부터 인센티브를 내걸었지만 ‘사후약방문’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당초 도는 ‘제1차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2015~2019년)’ 36개(전략 사업)를 연내 모두 끝내야 하지만 현재 16개(44.4%)만 완성됐다.

이와 관련, 제1차 지역균형략발전사업(전략)은 시ㆍ군이 건의한 것 중 주민 요구ㆍ수혜도ㆍ지역발전 파급효과ㆍ실현가능성ㆍ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됐다. 도는 발전이 더딘 경기북부를 중심으로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총 사업비 2천651억 5천만 원 중 도비 1천929억 6천만 원을 투자키로 했다. 시ㆍ군은 721억 9천만 원을 부담한다. 36개 사업은 연천의 임진강 레저테마파크, 가평의 시가지 활성화, 양평의 양강섬 기반 조성, 여주의 세종로 한글거리, 포천의 한탄강 생태경관단지, 동두천의 소요산 관광벨트 연계 등 6개 시ㆍ군의 발전을 위한 사업이 담겼다.

수 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도는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서 사업의 정상적인 이행을 위한 중간 평가를 명시했다.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전년도 추진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 우수 시ㆍ군을 대상으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약속한 것이다.

그러나 도는 지난 5년간 중간 평가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주변 여건의 변화와 관련 법규 등을 고려, 이를 다음해의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는 조례를 위반한 것이다.

도 관계자는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가를 이행하진 못했지만 매년 상ㆍ하반기 사업 현황을 정리하는 등 수시로 현장을 확인했다”며 “제2차 지역균형발전사업에서는 반드시 평가를 이행하고, 130억 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우수 시ㆍ군에 제공해 사업 완료를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제1차 지역균형발전사업에 이어 제2차 사업(2020~2024년) 28개를 지난 7월 제시한 바 있다. 도비와 시ㆍ군비만 포함되는 전략 사업과 국비를 다루는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이 포함된 계획에는 국비 300억 원, 도비 2천833억 원, 시ㆍ군비 990억 원 등 총 4천123억 원이 투자된다. 1차와 같은 6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세종~포천 고속도로 선단IC 연결도로 확포장 공사, 여주통합정수장 증설 등이 예정됐다.

여승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