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3기 신도시, 최대한 기반시설 확보 선행돼야…상당부분 관철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기 신도시 사업의 방향성에 대해 광역교통망 등 기반시설 우선 확보를 강조했다. 또 경기도 내 개발이익의 도내 재투자를 위한 지방공사의 사업참여지분 확대에 공감하면서도 지방공사의 역량 확대가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6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도의회 제34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이필근 의원(더불어민주당ㆍ수원1)의 3기 신도시 대책 관련 질문에 “2기 신도시 당시 광역교통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3기 신도시는 최대한 기반시설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요구했고, 상당 부분 관철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지사는 “과거 중앙정부와 LH를 중심으로 개발사업을 하다 보니 해당 지역보다 전국적 고려를 많이 하게 됐다”면서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사업에도 참여하고 개발계획 수립에서 경기도나 해당 시ㆍ군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요구해 상당 부분 의견이 반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필근 의원은 3기 신도시 개발에서 경기도시공사의 지분확대와 관련, 진행상황에 대해 질의했다. 앞서 이필근 의원은 경기도 내 3기 신도시 추진 시 경기도시공사의 참여 지분 확대를 제안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시공사 3기 신도시 사업 참여 지분 확대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재명 지사는 “기본적으로 경기도시공사의 업무 역량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고, 사업지분을 많이 확보한다고 해서 실제 수용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LH 입장에서는 경기도를 개발하면서 생긴 이익을 전국적으로 공평하게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걸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 줄다리기 중”이라고 현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사업지역별로 사업성이 뛰어난 곳을 중심으로 지분확대를 계속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재명 지사는 도시첨단산업단지 수요 증가에 대응할 계획과 관련, “북부지역이 소외돼 있어 북부지역 개발 시 첨단산업단지로 중복 지정하는 방식을 통해서 첨단산업단지가 배치되도록 노력 중”이라며 “규제 때문에 어려운 지역은 물량을 다른 시군에서 양보받아 배정하는 방식까지 동원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이필근 의원은 아파트 후분양제를 통해 차익을 건설사가 가져가는 것에 대한 이 지사의 의견을 물었다.

이재명 지사는 “반대일 수도 있다. 분양을 받았는데 산 가격보다 가격이 더 내려가서 물어내는 거래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오른다는 전제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어떤 것이 옳다기보다 선분양 시 전매 문제와 부실시공 문제가 생겨 이를 해소하기 위해 후분양제를 시범적으로 일부 해보자고 해서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 경기북부접경 시ㆍ군, 강원도를 포함한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대한 이필근 의원의 제안에는 “장기적으로 좋은 의견이라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현행법률상 강원도는 광역도시계획수립 대상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