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주택은 투기 아닌 주거수단…환매조건부 분양 연구 중"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택은 투기수단이 아닌 주거수단”이라며 ‘환매조건부 분양’ 연구 등 새로운 주택공급정책 계획을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7일 도의회 제34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원용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고양5)의 ‘토지임대형 환매조건부 정책 도입과 3기 신도시 적용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에 대한 질문에 답했다.

이날 원용희 의원은 공공택지개발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지금 우리나라는 집값 상승-공급확대-집값 일시적인 안정-지방인구 유입-인프라 구축-집값 상승 형태의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 있다”며 “시장 논리로 주택값을 잡을 수 없고, 공공재로서의 주택을 크게 늘려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국회ㆍ국토부ㆍLH공사ㆍ경기도의회ㆍ경기도ㆍ경기도시공사가 실무협의기구를 만들어 토지임대형 환매조건부 정책을 완성하는 것과 3기 신도시에 적용하자는 내용을 담은 건의안의 추진 의지를 강력하게 밝혔다.

원 의원은 “3기 신도시에 토지임대형 환매조건부 정책 도입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고 이후 활동에 대해 적극 지원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주거수단이어야 하는데 투기와 투자수단이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택을 투기수단이 아니라 주거수단으로 사용하고, 본인이 원할 경우는 환매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문제는 과거에 이런 제도를 시행해봤는데 신청자가 거의 없었다는 현실 때문에 현재는 이 제도가 폐지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며 “그래서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행법적으로는 추진이 어려워서 건의 말씀에는 동의합니다만 제도적으로 쉽지 않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고 양해를 구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경기도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환매조건부 분양에 대해 연구 중이며, 입법동의안도 있기 때문에 입법 동의안을 모니터링해서 제도개선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면서 “이와 같은 형태의 새로운 주택공급정책도 하나의 공급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오후 도의회 본회의장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도정질의에 대한 일괄답변 중 의원석에서 휴대전화 충전기 접촉 불량으로 스파크가 일어나 잠시 정회하기도 했다. 안혜영 부의장은 10여 분간 정회를 한 뒤 “집행부에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달라”며 속개했다.

최현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