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e음’ 캐시백 축소 ‘도마위’… 질타·우려 목소리

인천시의회 일자리경제본부·교통국 행감
“3% 조정안 이용기피 부채질”… “캐시백 비율 통일은 필수”
1호선 검단 연장 불통 지적… 노선 다남동 경유 주민 반발 자초

인천시의회가 인천형 지역화폐(인천e음)의 캐시백 비율 하향 조정과, 주민 반발을 불러온 인천지하철 1호선 검단신도시 연장 사업 과정 등을 중점적으로 질타했다.

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7일 일자리경제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천e음의 캐시백 비율 하향 조정 사안에 집중했다.

앞서 시는 지난 7월 캐시백 적용 한도를 무제한에서 100만원으로 조정했고, 10월에는 30만원으로 변경했다. 또 캐시백 비율 역시 당초 6%에서 3%로 하향했다.

이 같은 오락가락 행정에 시의원들의 질타가 터져 나왔다. 임동주 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4)은 “일반 카드사도 경우에 따라 5% 정도의 캐시백을 준다”며 “3%만 캐시백을 주면 시민이 인천e음을 번거롭게 쓸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캐시백 한도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며 “2020년에는 꼭 확대해달라”고 요구했다.

김종득 의원(민·계양구2)은 인천e음의 예산 투입 대비 효과를 검토한 이후 캐시백 비율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책이라는 게 빈부 격차를 줄이는 등 소득 불균형을 바로잡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인천e음은) 오히려 이를 조장하고 있다”며 “굳이 캐시백을 해야 하는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일부 의원은 군·구에 따라 다른 캐시백 비율을 문제 삼았다. 강원모 의원(민·남동구4)은 “인천e음 결제액이 1천371억원인데 서구와 연수구가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며 “이게 바람직한 구조는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구조가 고착화해 예산 소진도 많았고 잘못된 결과를 가져왔다”며 “군·구와 잘 협의해 캐시백 비율을 통일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상섭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지적하는 내용에 대해 무겁게 공감하고 있다”며 “12월까지의 추이를 분석해 바람직한 캐시백 한도, 비율을 다시 설정하고 군·구 간 캐시백 비율 차이는 통일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의 교통국 행감에서는 1호선 검단 연장 사업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가 제대로 소통하지 않아 주민의 반발을 불러왔다는 내용이다.

현재 1호선 검단 연장 사업 중 아라뱃길을 건너는 약 3㎞ 구간의 공사를 따낸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계양구 다남동 마을 일부를 경유하도록 설계한 상태다. 이에 다남동 주민 등은 설계 변경을 요구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 같은 주민 반발과 관련해 박성민 의원(민·계양구4)은 “집행부의 의견을 관철하는 게 소통이냐”며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을 집행부가 마음대로 해서 되겠느냐”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은호 의원(민·부평구1)은 버스준공영제 운영 전반 대한 문제 제기로 질타를 이어갔다.

신 의원은 “연료는 변동이 굉장히 큰 데도, 표준운송원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며 “1천800원에서 2천원 정도 하던 기름값이 1천300원대로 내려갔으면, 연료값도 내려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조동희 교통국장은 “(버스준공영제 관련) 조례를 제정한 만큼 지도·감독을 강화해 투명하게 운영하겠다”고 했다.

김민·이승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