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 이재명·이해찬, 지역화폐·광역버스 국가 지원 정책 협력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8개 노선 등
내년 국비사업 2조577억 증액 요청도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이 머리를 맞대고,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와 주요 중점 현안을 관철하기 위한 긴밀한 협력을 다짐했다.

이 지사는 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당 지도부와 의원들의 노력으로 사상 최대 규모 14조 원의 국비를 확보한 데 대해 감사를 전한다”며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 받지 않고 모두 잘 사는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애써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 지사는 구체적인 협력방안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공사채 발행 제도 개선 ▲양돈농가 살리기 위한 소비촉진 지원 ▲광역급행형 시내버스(M버스) 국가사무화 비용 국가 지원 등을 제시하며, 당 지도부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다.

이 지사는 “지역화폐 (발행) 규모가 확장될텐데, 정부 지원 예산규모가 예측한 것보다 적어 우려된다. 증가율에 맞춰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또 (광역버스 국가사무화 문제와 관련) 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챙겨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경기지역화폐가 (발행규모가) 3천400억 원이나 되고, 2천600억 원이나 사용되는 등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자리 잡은 것 같다. 전국적으로 보급될 수 있도록 하고, 국비 추가지원을 위한 당정 협의도 하겠다”며 “광역버스 국가사업도 비용을 지방정부가 내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만큼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화답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수원정)도 “지방정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특히 서울로 직장을 다니는 257만 명이 출퇴근에 53분을 소비하는 것은 경기도는 물론 국가경쟁력에 엄청난 장애로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다. 당에서 함께 힘을 모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전해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안산 상록갑) 역시 “경기지역화폐와 무상교복, 산후조리비 지원 등은 대한민국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나 해답을 제시할 만큼 실질적인 역할을 했다”며 “(예결위 소위 위원으로 인선된) 임종성 의원(광주을) 등과 함께 여러 현안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이 지사는 서면을 통해 통일(평화)경제특구법 조속 입법 추진,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노인장기요양시설 및 재가급여부담금 국비 지원 등 17개 도 현안과 114개에 달하는 ‘2020년 경기도 주요 국비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증액을 건의했다.

도가 요청한 주요 국비사업 예산은 총 7조 5천986억 원으로, 정부예산안인 5조 7천922만 원보다 2조 577억 원 늘어난 금액이다.

증액을 요청한 주요 국비사업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8개 노선 4천734억 원, 국지도 12개 노선 236억 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저상버스 147억 원, 전기버스 도입 600억 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325억 원, 주한미군 평택지원 329억 원,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 설치운영 지원 71억 원 등이다. 정금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