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방부 추진 중인 전문연구요원 제도 축소, 신중히 검토해야”

더불어민주당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 특별위원회 소속 김진표 의원(수원무)이 최근 국방부가 추진 중인 ‘전문연구요원 제도 축소’ 움직임과 관련, ‘신중론’을 폈다.

지난 1973년 도입된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이공계 석사 이상 학위 취득자가 정부출연 연구소, 방위산업 연구기관, 자연계 대학원 등에서 3년간 일하며 병역의무를 대체하는 제도다. 현재 박사과정수료자 1천 명, 석사 이상 학위자 1천500명 등 총 2천500명이 전문연구요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 의원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 특위 회의에서 “국방부는 2020년대에 들어 병역자원이 3분의 1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 전문연구요원을 오는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감축해 2024년까지 50% 이상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운을 뗐다.

그는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지난 40년간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과 국가산업 경쟁력 확보에 상당한 기여를 해왔다”면서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급 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현재 전문연구요원제도를 대체할만한 제도가 없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방부가 전문연구요원 감축 연구에 관한 결과를 이달 중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려운 경제 여건과 일본 경제보복 등의 상황을 감안하면 전문연구요원을 줄일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들이 중소벤처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힘줘 말했다.

한편 당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 특위는 지난 9월 열린 경기도내 반도체 사업장 입지 기초단체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을 지속 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내 지자체장들은 회의에서 반도체 산업과 관련한 수도권 규제 완화와 중소기업 지원책 마련 등을 주문했다.

특위 관계자는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지자체 건의사항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이야기를 나눴고 상당 부분 공감했다”며 “중·장기적으로 관심을 갖고 논의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