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특사경, 30명 적발… 9명 검찰 송치·13명 형사 입건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이나 가정주부 등을 상대로 고금리 불법 대부행위를 일삼아 온 일당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무더기 적발됐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1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불법 대부행위를 해온 30명을 적발, 이들 가운데 9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13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8명에 대해서는 내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주요 위반행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학생, 가정주부 등 ‘저신용’ 서민을 대상으로 불법 고금리 대부행위를 한 뒤 협박 등 불법추심을 일삼은 ‘지역 거점형’ 대부업자 13명이 적발됐다. 특히 이들 중에는 금전적 어려움에 처한 서민에게 접근한 뒤 30만 원을 대출해주고 55일 만에 110만 원을 상환받는 등 연 이자율 8천254%의 고금리 이자를 불법으로 받아 챙긴 사례도 있었다.
회원제 형태로 미등록 대부행위를 한 사례도 이번 단속에서 적발됐다.
사채업자 B씨는 가정주부 등 10여 명을 회원제로 관리하며 총 1억3천470만 원을 불법 대출해준 뒤 상환이 늦어질 경우 동거인과 함께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불법 추심행위를 저지르다 검거됐다. 특히 B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차명계좌를 양도받아 대부업 상환에 이용하는 등의 수법으로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유지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 특사경은 수원, 부천, 김포, 포천 등 전단지 살포가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을 활용, 도내 전역에 무차별 불법 광고전단지를 살포한 배포자 17명을 현장에서 검거하고 이들로부터 불법 광고전단지 5만9천800매를 압수했다.
김 단장은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계속 앞장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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