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 공감대’ 靑만찬 다음날… 여야 더 거칠어진 설전

與 “예산 14.5조 삭감 주장 한국당, 어느 나라 정당인가”
한국당 “文정권 정책은 꿀 바른 독버섯… 국민 현혹시켜”
‘김재원 막말’ 여야 공방전 예산소위 파행… 오후 심사 재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지난 10일 청와대 만찬회동에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복원에 뜻을 모았지만, 이튿날인 11일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개혁법안 처리 등을 놓고 치열한 난타전을 벌였다.

허심탄회한 청와대 회동을 통해 정국 현안 처리가 순조로울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했지만 여야의 평행선 대치로 기대가 하루 만에 무너졌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만찬회동에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복원해 주요 현안들을 논의하자”고 제안했고, 야당 대표들도 긍정적으로 호응했다고 더불어민주당이 밝혔었다.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는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지난해 8월 구성에 합의한 기구로, 당초 분기당 1회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지난해 11월 첫 회의가 열린 뒤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이날 한국당의 예산안 삭감 주장과 개혁 법안 처리 반대에 초점을 맞춰, 공세를 폈다.

이해찬 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이 예산안에서 14조 5천억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굳건한 안보 동맹에 필요한 예산, 미래먹거리 확보에 필요한 예산 등을 깎겠다고 하면 이것은 나라 살림을 제대로 운영을 못 하게 하겠다는 태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한국당은 어느 나라 정당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 대표는 이어 오후 의원총회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신속안건 (개혁 법안) 처리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비판을 받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에 화력을 집중해 맹공을 퍼부었다.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 전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권의 꿀 바른 화려한 독버섯 같은 정책들, 국민을 잘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현혹시켜서 오직 자신들의 정권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인 정책을 폐기하는데 (한국당은)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방과 관련,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바꿔 먹기 하려고 일부 야당과 야합을 벌이는 여당의 탐욕정치가 그 근본적 원인이다”고 비난했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는 심사 첫날인 이날 오전 한국당 김재원 예결특위 위원장의 ‘막말’ 논란에 대한 여야 의원들 간 공방으로 정회하는 등 파행을 빚었다. 김 위원장은 지난 9일 전언 형식으로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2년 내 죽는다더라”고 발언, 논란을 일으켰다. 소위는 김 위원장이 거듭 ‘유감’을 표명하면서 오후 3시에 가까스로 재개됐다. 김재민·정금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