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적수 대응 미숙, 느린 자치분권 속도, 낮은 수준의 복지 정책 발표 지적… 행정사무감사

인천시의회가 인천시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붉은 수돗물(적수)’ 대응 미숙, 더딘 자치 분권, 낮은 수준의 복지 정책 발표 등이 도마에 올랐다.

13일 시의회 제258회 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의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행감에서 강원모 의원(더불어민주당·남동구4)은 “정수장을 방문하고 적수 사태에 대응하는 과정을 보면서 상수도본부라는 조직이 전반적으로 책임감과 기능이 미진하다고 생각했다”며 “단순 정신무장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상수도본부를 공사·공단으로 전환해 전문기관으로 키우는 방식 등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조광휘 의원(민·중구2)은 “적수에 대한 초기 대응이 너무 늦었고 시민 피해와 재정적 피해도 크다”며 “나중에 상수도본부 수도료 인상한다고 얘기하는 것 아니냐. 상수도본부의 잘못을 시민에게 돌리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영길 상수도본부장은 “이번에 수계전환한 날짜가 5월 30일인데 최종 결재가 27일 나왔다. 성급하게 하다보니 충분한 방류가 없어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수도료 인상 계획은 없고 최대한 국비를 확보하겠다”고 했다.

기획행정위원회의 기획조정실 대상 행감에서는 남궁형 의원(민·동구)이 “인천시 자치분권협의회 2기가 출범했는데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줄 사무는 최대한 내려달라”며 “이와 함께 당정 협의 때 나온 내용들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했다.

문화복지위원회의 복지국 대상 행감에서는 김성준 의원(민·미추홀구1)이 “2030 미래이음 정책 과제 발표한 것을 보면 지역아동센터를 178곳에서 2030년까지 180곳까지 겨우 2개 늘리겠다고 해놨다”며 “이 밖에도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에 대한 구분도 안돼있다”고 했다.

정연용 복지국장은 “지적을 겸허히 수렴하겠다”며 “미래이음을 준비하는데 시간적 제약이 있었고 앞으로 수정 보완하겠다”고 했다.

이승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