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군 재정 하향평준화, 재정분권 강화 시급하다

수원시와 용인시가 내년부터 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지원받는 교부단체로 전환된다. 지방 재정이 안좋아져 정부 지원을 받게 된 것이다. 가장 큰 이유는 지역내 사업장이 있는 삼성전자의 실적 부진 때문이다.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줄면서 올해 수원시 800억원, 용인시 460억원의 세수가 감소했다. 내년에는 수원 2천억원, 용인 900억원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수입만으로 재정 수요를 감당하지 못할 때 인구 수(50%), 재정력 지수(30%), 징수 실적(20%)을 기준으로 보통교부세를 지원한다. 재정력 지수가 1이상인 지자체는 재정이 넉넉하다고 인정, 불교부단체로 지정한다. 경기도에선 성남, 화성, 수원, 용인, 고양, 하남, 과천 등 7개 시가 불교부단체였는데 내년에 수원ㆍ용인시가 제외되면 성남ㆍ화성시만 남게 된다. 지자체 재정이 나빠지고 있다는 증거다. 내년에 수원시는 429억원, 용인시는 337억원의 보통교부세를 받게 된다. 줄어든 세금의 절반도 안되는 금액이다. 두 지자체는 일부 사업을 정리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재정분권이 강조되고 있지만 교부단체가 늘어나는 것은 대외경제 위기에 따른 삼성전자 실적 부진, 국비 과다 의존 체계, 불교부단체 조정 교부금 우선배분 특례 폐지 등 여러 원인이 있다. 정부의 복지 강화에 따른 지자체 매칭 사업비 증가도 한 몫 한다.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내려주는 재원인 보통교부세는 대부분 정부 보조사업에 쓰이고 있다. 지자체의 취약한 지방재정 보완을 위해 ‘이전’하는 재원으로 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어야 하는데 실제는 정부 사업 매칭에 지출되고 있다.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재정이 거의 없다.

타 지자체 상황도 마찬가지지만 경기도내 시ㆍ군 재정자립도가 크게 하락했다. 최근 5년간 도내 22개 시ㆍ군의 재정자립도가 크게 떨어졌다.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지역은 광주시로 2014년 60.2%에서 올해 48.7%로 11.5%p 감소했다. 고양(53.8%→ 45.6%)ㆍ안양(52.7%→47.9%)ㆍ구리시(43.7%→35.6%)도 크게 나빠졌다. 반면 판교테크노밸리를 품은 성남시, 기업이 많이 입지한 화성시는 재정 상황이 좋아졌다.

시군 재정자립도가 좋아지려면 역시 기업 유치와 투자 활성화다. 민간 경제가 잘 돌아가야 지역 세수도 늘어난다. 수도권 규제를 풀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일자리로 늘고 세수도 증가한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지방재정의 중앙의존도를 줄이는 것이다. 정부는 말로만 지방분권을 떠들게 아니라 재정분권을 강화해야 한다. 국세-지방세 비율을 8대 2에서 6대 4로 개선하는 등의 재정분권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