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신용보증재단 및 여성가족국 등 행정사무감사…보증 사고율, 기금 운영 방식 지적

인천시의회가 인천신용보증재단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증사고 발생비율이 증가한 것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15일 시의회 제258회 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의 인천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감에서 강원모 의원(더불어민주당·남동구4)은 “2018년 대비 2019년 보증 사고율 편차가 심하다”며 “보증사고가 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보증 사고율은 기준이 있을텐데 많이 늘었다”고 했다.

이어 강 의원은 “사업 규모가 커져서 보증사고 금액이 커지는 것은 이해하지만 보증사고 발생비율이 늘어나는 것은 지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병기 의원(민·부평구4)은 “각 군·구의 신용보증재단 출연율 차이가 크다”며 “남동구는 16억5천만원, 연수구는 13억9천500만원, 서구는 10억원을 출연했는데 부평구는 5억5천만원 출연에 그쳤다”고 했다. 이어 “출연액이 낮은 군·구는 재단에서 압박해 더 많이 받아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현석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보증 사고율은 내부적으로 기준을 정해 관리하고 있다”며 “군·구 별 출연율 차이는 앞으로 재단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의 인천시 여성가족국 행감에서는 기금 운용 방식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김성준 의원(민·미추홀구1)은 “양성평등 기금을 통해 사업을 할 때 이자 수익보다 초과해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며 “이는 기금 운용 조례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조진숙 시 여성정책과장은 “앞으로 조례에 명시한 대로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승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