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기·인천 의원들 “美 방위비 대응에 한국당도 나서라”

박광온 “트럼프 지나친 요구… 한국당 어정쩡한 태도가 걱정”
송영길·설훈 “5조원↑ 근거없는 계산… 동맹 강화 도움 안돼”
3당 원내대표 ‘방위비 분담금 결의안’ 논의, 오늘 채택 힘들듯

더불어민주당 경기·인천 의원들은 18일 미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를 ‘과도한 요구’로 규정하고 국회 차원의 초당적 대응을 위한 자유한국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앞서 미국은 한국이 부담할 내년도 분담금으로 올해 분담금(1조 389억 원)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5조 8천억 원)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광온 최고위원(수원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 정부는 방위비 분담액을 더 확보하는 것보다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게 미국의 이익에 긍정적으로 더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며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의 존재를 시혜적 관점에서만 봐서는 안 된다. (주한미군이) 한국의 안보는 물론 미국의 안보에도 매우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이 시기에 한국당의 어정쩡한 태도가 참 걱정스럽다”면서 “한국당은 합리적 방위비 협상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서라면 국가 이익은 아무래도 관계없다는 뜻이냐”고 압박했다.

설훈 최고위원(부천 원미을)도 미국 측을 향해 “우리 정부를 마치 현금지급기로 취급하는 듯한 억지스러운 요구는 반미감정만 촉발시켜서 동맹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트럼프 정부의 무리한 방위비 증액 요구에 대해 애덤 스미스 미 하원 군사위원장은 ‘폭력단의 갈취 행위처럼 국가안보를 운영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며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5배 인상’이라는 과도한 요구를 접고 동맹에 대한 존중과 호혜평등의 원칙으로 돌아가 합리적으로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요구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송영길 의원(인천 계양을)도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미국이 주한미군 숫자를 우리 국방부에 통보해야 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몇 명인지도 알 수가 없다. 돈을 주고 고용한 용병이라면 이럴 수 있느냐”며 “5조 원으로 올리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계산 근거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외통위 차원에서 다음 달 초 미국을 방문해 미국 상·하원 의원들을 만나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국회에서 만나 방위비 분담금 공정 합의 촉구 결의안 등을 논의했으나 합의에는 실패했다.

민주당은 ‘한미 양국의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제11차 방위비 분담금의 공정한 합의 촉구 결의안’을 원내대표단 방미(오는 20일) 전인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한국당·바른미래당과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내일모레가 방미라 19일에 결의안을 통과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여야가 국익 차원에서 단일한 목소리를 낼 것은 확실하다”면서도 “다만 민주당이 주장하는 결의안 부분은 전략적으로 우리가 미국을 가기 전 어떻게 접근하는 게 맞느냐 하는 측면이 있어 생각은 조금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재민·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