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역외탈세ㆍ조세회피 혐의자 171명 동시 세무조사

국세청이 지능적인 역외탈세 및 공격적 조세회피 혐의자에 대한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20일 기업 60곳과 개인 111명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 기업에는 한국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국외로 빼돌린 외국계 글로벌 기업이 다수 포함됐다. 개인들은 해외부동산 취득자 57명과 해외 호화사치 생활자 54명으로, 자금 출처를 분석한 결과 특별한 소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이들이다. 중견 사주일가가 대거 포함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게임ㆍ음성ㆍ동영상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계 글로벌 IT(정보통신) 기업의 모회사인 A는 한국 자회사가 실제로 영업ㆍ마케팅 등 본질적이고 중요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받지 않도록 사업지원 수수료만 지급하고 한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국외로 부당하게 빼내 갔다.

외국계 모회사인 B는 한국 자회사에 독자적인 연구개발 기능이 있는데도 특별한 사유 없이 기술 로열티를 인상하는 방법으로 국내 소득을 빼돌렸다.

개인 탈세 혐의 조사의 경우, 국세청은 주로 중견 사주 일가의 해외신탁 취득 등을 통한 편법 상속ㆍ증여 사례, 은닉 자금으로 해외 부동산을 사들인 사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내외 정보망을 최대한 활용, 신종 역외탈세와 공격적 조세회피 혐의 사례를 계속 발굴하고 끝까지 추적해 과세할 것”이라며 “역외 탈세자, 조력자의 고의ㆍ악의적 행위가 발견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완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