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행감인물] 교육행정위 성준모 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5)

도교육청 행정재산관리 강도 높은 질타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성준모 의원(더불어민주당ㆍ안산5)이 민선 7기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에 나서 경기도교육청의 행정재산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심도있는 질의로 파고들어 이목을 끌었다.

성준모 의원은 20일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감에서 경기마을교육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이하 마공사)에 대한 도교육청의 특혜 의혹과 관련,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행정재산을 도교육청이 공정하지 않게 사용했다”면서 강도 높게 질타했다.

이날 성 의원은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혁신교육관 내에 있는 마공사 안양분점의 공공요금 산출내역서상 전기요금이 2018년 1월 5일부터 2018년 10월 1일까지인데 인쇄비 사용 전력만 산정 처리했다”며 “상하수도 요금은 미청구인데 사유가 직원 1인 근무에 대한 미계산으로 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성 의원은 몽실학교 내 마공사 의정부점의 전기요금 부과와 관련, “임대를 주면 계량기를 부착하는 것이 정상이다. 면적당 산출하는 전기요금 방식이 도대체 어떻게 나오는가”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강영순 부교육감은 “법적 근거가 없지만 사회적협동조합지원 조례가 있고, 또 하나는 구매촉진 조례가 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성 의원은 “조례는 교육협동조합에 한해서 지원할 수 있지 감면은 아니다. 이런 산출 근거는 최초일 것이다”라며 “행정재산 관리를 못한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최현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