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사교육 단속’ 인력 태부족

도내 담당자 76명뿐… 1명당 428곳 맡아
교육부 “인원 확충, 재정당국과 협의 필요”

교육당국이 입시 공정성 강화를 위해 ‘사교육 잡기’에 나섰지만, 현장 단속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경기도 내 학원·교습소가 3만2천536곳으로, 도교육청과 산하 25개 교육지원청 학원 업무 담당자는 76명에 불과하다. 단속인력과 행정·정책 담당자를 모두 더한 것으로, 1명당 학원·교습소 428곳을 맡은 꼴이다.

정부는 이달 초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고 교육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입시학원 등 사교육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전국 258개 ‘입시 컨설팅 학원’을 전수 점검하고 입시·보습학원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경찰청과 국세청도 동원되는 등 대대적 단속이 예고됐다.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 폐지가 결정되고 대입개편이 추진되는 등 교육정책이 크게 변화하는 시기에 학부모의 불안감을 이용한 불법 사교육을 잡기 위한 단속이라는 것이 교육부 설명이다. 하지만 교육계 일각에서는 최근 ‘조국 사태’로 일부 계층의 사교육을 통한 ‘스펙 꾸미기’ 등에 대한 불만이 커지자 이를 무마하려는 단속이라는 풀이도 나왔다.

‘특별점검’이라는 이름의 범정부 학원단속은 매년 ‘테마’만 달리한 채 이뤄져 왔다. 지난해에는 정보교과가 중학교 필수교과에 포함되는 것에 맞춰 코딩학원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교육정책이 바뀌면 이에 맞춘 사교육이 등장하고 과열이 되면 정부가 단속에 나서는 구조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육청 학원업무 담당자는 “현재 인력은 일상적인 단속만 하기도 버거운 수준”이라면서 “교육부에 인력증원을 여러 번 요청했지만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고 말했다.

교육부도 학원 단속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알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다. 교육부에도 과거 ‘학원팀’이 있었으나 없어지면서 현재 학원업무 담당자가 단 2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학원 단속인력을 늘릴 방안은 각 교육청이 다른 부서 인력을 줄여 전환 배치하는 방법밖에 없어 교육감 의지에 달린 것”이라며 “교육청별 공무원 총정원을 늘려 학원 단속인력을 확충하는 것은 행정안전부, 재정당국 등과의 협의가 필요한 일이라 쉽지 않다”고 말했다. 강현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