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논리가 적용되지 말아야 할 영역

우리는 모든 것이 거래의 대상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경제적 가치가 도덕적 가치를 넘어서고온갖 미덕이 돈으로 환산되는 그런 시대 말이다. ‘정의란 무엇인가’로 한국에 ‘정의’ 열풍을 불러일으켰던 마이클 샌델 교수는 그의 책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에서 시장과 정의, 도덕이 어떻게 연결돼 있고 이것들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한 여러 사례를 제시한다.

책을 한 권 읽을 때마다 2달러를 받을 수 있다면 어떨까? 누군가는 그 2달러를 받기 위해 책을 읽을테지만, 독서의 목적은 오로지 경제적 이익이 돼 버린다. 그 순간 독서는 본질의 목적에서 한참 벗어난 일이 돼 버리는 것이다. 경제학자들은 ‘최대의 효용’을 근거 삼아 도덕에 ‘거래’를 부여하는 시장 논리를 옹호하지만, 우리 삶 속엔 이러한 시장 논리가 적용되지 말아야 할 영역들이 명백히 존재한다.

물질만능주의와 지나친 시장화가 야기한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운운하고, 수 십년 간 일본 정부의 반인륜적 범죄 행위에 대한 인정과 사죄만을 바라온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10억 엔 합의금’을 운운하는 이들에게 도덕과 윤리의식이란 무엇일까? 이들에게 돈은 도덕과 윤리, 시민의식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가치인가?

“뇌물이 아이들의 도덕 교육을 변질시켜 감사의 미덕을 배우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감사 카드를 쓰게 하려고 뇌물을 주는 방법은 단시간에 감사 카드의 수를 증가시킬지는 몰라도, 아이들에게 해당 재화에 대한 잘못된 가치부여 방식을 심어주기 때문에 결국 실패할 것이다.”

언제까지나 성장과 효율만을 따질 순 없다. 도덕과 윤리를 저버리고 돈으로써 모든 것을 해결 지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고 있는 영향을 생각해보자. 우리가 무심코 ‘효용의 극대화’라는 근거에 매혹돼 공적 영역에 거래를 부여하는 행위를 옹호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볼 때이다.

경기 광주고 2 김선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