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영종-신도 평화도로 2020년 하반기 착공 급제동…행안부, 평화도로 사업비 증가에 계획변경 불가 입장

인천시의 영종~신도 평화도로(서해평화고속도로 1단계 사업) 건설 계획에 급제동이 걸리고 있다. 평화도로의 사업비가 늘어나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변경해야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계획 변경 승인을 불허하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시에 따르면 서해평화협력벨트의 첫 관문으로 평화도로 건설을 추진 중이다. 오는 2020년 하반기에 착공, 2024년에 개통할 예정이다.

하지만 행안부가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을 해주지 않고 있다. 늘어난 사업비의 부담을 국비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다.

시는 당초 평화도로 사업비를 1천억원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적정성 검토와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 과정, 시의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과정에서 사업비는 1천284억원으로 늘어났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는 접경지역 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비나 사업 면적 등이 바뀌면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을 하고, 최종 행안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지난 14일 행안부와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을 위한 협의를 했지만, 변경이 어렵다는 행안부의 입장만 확인했다. 행안부는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 승인 전 증액사업비에 대한 국비 분담비율에 대해 먼저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행안부는 늘어난 사업비 전부를 시가 부담하면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이 쉬울 것이라는 입장도 시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또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대해 지난 1월에 이미 1차례 변경한 상황에서, 또다시 변경하기는 부담스럽다는 입장도 내놓고 있다. 또 평화도로만 변경 승인을 해주면, 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이 같은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에 제동이 걸리면서, 2020년 하반기 착공이라는 시의 평화도로 건설 사업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에 대해 박주열 시 도로계획팀 주무관은 “늘어나는 사업비를 국비에 일부 반영하는 것에 대해 행안부가 부감이 큰 듯하다”며 “영종~신도 평화도로는 인천의 주요 정책 사업이라 지속적으로 행안부와 협의해 합의점을 찾겠다”고 했다.

이승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