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예산 반납 위기… 지자체 홍보 부족이 부채질

3천억 규모 추가 사업비 확보로 지원 폭 넓혔지만
대다수 운전자 잘 몰라… 되레 車 정비업자가 연락
지자체 “DPF 부착 공업소 부족… 적극 홍보 할 것”

13년 된 ‘노후 경유차’ 운전자 K씨(50)는 최근 한 자동차 정비업자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배출가스 5등급인 차량의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을 지자체 보조금 지원을 통해 받으라는 권유였다. 기다림도 없고, 저공해조치 명령서도 없어도 된다고 업자는 설명했다. 애초 차량 DPF 설치를 위해 거주 중인 지자체에 보조금 지원을 신청, 대기하고 있었던 K씨는 업자의 제안에 어안이 벙벙했다. K씨는 “그동안 왜 기다렸는지 모르겠다”며 “예산이 많아 명령서 및 대기가 필요 없다면 업자가 아닌, 지자체에서 우선 안내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혀를 내둘렀다.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에 대한 추경 예산이 뒤늦게 배정, 경기도 내 시ㆍ군들의 사업비가 ‘반납 위기’에 놓인(본보 10월15일자 1면) 가운데 도내 일부 시ㆍ군들이 추가 사업비 확보로 보조금 지원 폭을 넓혔지만, 정작 노후 경유차 운전자 중 대다수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자동차 정비업자가 역으로 운전자들에게 연락하는 경우까지 발생, 지자체의 ‘홍보 부족’이 사업비 반납 위기에 기름을 부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7일 경기도와 일선 시ㆍ군에 따르면 도내 노후 경유차는 지난해 말 기준 43만대로 추정되는 가운데 수원ㆍ화성ㆍ의정부ㆍ용인ㆍ의정부ㆍ김포ㆍ광주ㆍ동두천을 비롯한 여러 도내 지자체는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따라 지난 8월 말부터 각 지자체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라면 ‘무조건’ DPF 설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애초 지자체들은 한정된 예산 탓에 DPF가 필요한 차량에 저공해조치 명령서를 부여, 명령서가 있는 차량에 한해서 순번을 배정해 지원했지만, 지난 8월 말 2천925억 원(12만 5천 대분) 규모의 추가 사업비를 확보하면서 이러한 조건이 완화된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지원 대상 완화 사실을 대상자인 5등급 차량 운전자들에게 알려지지 않으면서 뒤늦게 알아챈 운전자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올해가 단 한 달 남은 시점에서 정부가 다음 달부터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실시로 5등급 차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발표, 다음 달 1일부터는 서울 사대문 안 진입도 금지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자체 안내가 아닌 자동차 정비업자가 역으로 운전자들에게 연락해 이 사실을 알리는 경우도 허다하다. 한 공업소 중개업체는 “5등급 차량 운전자들이 워낙 많아 지자체에서 일일이 연락 못 하는 것 같다”며 “공업소 및 중개업소에서 운전자들에게 연락을 돌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한 지자체 관계자는 “사업 변경 안내가 없었던 게 맞다. 앞으로 최대한 많은 시민이 혜택받도록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시 관계자는 “DPF 부착 공업소가 시내 4개뿐이 안 된다”며 “이미 공업소가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홍보할 수 없는 처지”이라고 해명했다. 김해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