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전액 삭감… ‘경기 꿈의 대학·꿈의 학교’ 축소 위기

도의회 “道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진행할 수 있어 지원금 불필요”

경기도의회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의 정책 사업인 ‘경기 꿈의 대학’과 ‘경기 꿈의 학교’에 대한 경기도 교육협력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 사업이 축소될 위기에 놓였다.

28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위원장 박옥분)는 지난 27일 진행한 2020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 평생교육국에서 편성한 ‘경기 꿈의 학교 운영’ 52억5천만 원과 ‘경기 꿈의 대학’ 운영 22억2천800만 원 전액을 삭감했다. 해당 예산들은 경기도가 경기도교육청에 지원하는 비법정전입금이다.

먼저 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경기 꿈의 학교’는 경기도 내 학교 안팎의 학생들이 삶의 역량을 기르는 학교 밖 교육활동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총 190억 원으로 도교육청비 85억 원(44.8%), 도비 52억5천만 원(27.6%), 시ㆍ군비 52억5천만 원(27.6%)이 편성됐다.

또 지난 2017년부터 사업이 시작된 ‘경기 꿈의 대학’은 고등학생들의 학교교육 경험 확대 및 융합주제탐구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내년도 예산안으로는 총 67억3천582만 원이 편성됐으며, 기준보조율에 따라 도교육청비 45억782만 원(67%), 도비 22억2천800만 원(33%)이 책정됐다.

하지만 도의회 여가교위는 해당 사업을 도교육청이 직접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 지원금이 불필요하다면서 예산안 전액을 삭감하고 의결했다.

박옥분 여가교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수원2)은 “예산 지원이 필요한 교육협력사업이라고 판단되지 않았다”며 “도 지원금이 나가도 도교육청에서 소관 위원회에 보고나 설명 등이 없었다는 문제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도의회 여가교위는 2020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를 통해 생활기술학교, 50ㆍ60신중년 맞춤형 평생교육 등 평생교육국 사업 2조8천396억 원과 다함께돌봄, 일ㆍ생활 균형사업 등 여성가족국 사업 3조7천696억 원(총 6조 6천92억 원)을 최종 의결했다. 최현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