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 대비… 국토계획 새틀 완성

국토부 5차 종합계획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20년간 ‘균형·스마트·혁신’ 초점

내년부터 20년간 국토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새 국토종합계획안이 완성됐다. 이번 계획안은 인구감소에 대비하고자 스마트한 공간 재배치 전략에 초점을 맞췄다.

국토교통부는 3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1차 국무회의에서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972년 제1차 계획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국토 발전의 ‘밑그림’이 된 국토종합계획은 이번 제5차 계획으로 내년부터 2040년까지의 국토 정책에 대한 비전을 새롭게 제시한다.

이전 계획과의 가장 큰 차이는 국가 주도의 성장과 개발 중심에서 탈피했다는 점이다. 특히, 20년의 계획 기간에 인구 감소에 따른 공간 재배치 전략이 처음으로 담긴 것도 큰 특징이다.

이번 계획은 ▲균형국토 ▲스마트국토 ▲혁신국토를 3대 목표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6가지 발전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계획에는 먼저 지역별 특징과 수요를 고려한 지역 간 협력사업을 발굴해 균형 발전을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계획안은 국토를 가로지르던 개발축 대신 지역과의 자유로운 연대와 협력적 관계를 중시했다.

협력사업으로는 경기도와 인천이 연계하는 ‘광역벤처기업 클러스터 구축’, ‘인천공항-김포공항 연계경제권’, ‘한강 하구의 공동 관리 및 개발’을 비롯해 ‘수도권 광역철도망 구축(GTX 연계 등)’ 등이 기획됐다.

지역 간 연계 관광자원 발굴을 지원하는 등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관광산업 활성화도 지원한다. 접근성이 높은 국제공항, KTX역 등을 관광거점으로 조성하고 배후시설 유치, 지역관광 콘텐츠 연계 등으로 신규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전략은 인구 감소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이른바 ‘스마트 공간 재배치’ 전략이다. 이를 위해 교통축ㆍ생활문화축 등을 중심으로 주요 거점 공간을 재편하고 녹지 공간을 최대한 확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후 변화를 고려해 국토와 환경의 통합 관리를 추진하는 방안과 인프라의 효율적인 구축·운영 및 기존 교통체계의 혁신도 포함됐다.

국토부와 환경부가 국토 환경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전국을 2시간대, 대도시권을 30분대로 연결하기 위한 도로, 철도 단절구간을 연결하는 등 국가교통 네트워크를 보완할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향후 국토의 미래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국민과 지역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각 중앙행정기관은 꼼꼼한 실천계획을 수립해 국토종합계획의 실효성을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홍완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