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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로 어업용 면세유 부정수급 뿌리 뽑는다

승인 2019-12-05 17:10
강해인 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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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빅데이터를 통한 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부정수급 단속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어업용 면세유 관련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부정수급 고위험군을 도출하고 이를 단속에 활용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5일 밝혔다.

어업용 면세유 제도는 어업인들의 출어경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1972년부터 도입했다. 어업용 면세유는 용도 외 사용이나 타인 양도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어업인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년간 면세유 수급이 중단되고, 면세유 수급에 따른 감면세액과 감면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추징받게 된다.

이번에 마련된 전산시스템은 어업용 면세유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빅데이터 기반으로 구축됐다. 이 시스템은 감척어선 정보, 어업정지 등 행정처분 내역, 어선별 면세유 공급실적 등 면세유 관련 빅데이터를 분석해 부정수급 고위험군을 도출할 수 있어 효율적인 단속이 가능해졌다.

어업관리단은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활용해 어업용 면세유 부정수급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전재우 수산정책관은 “일부 어업인의 면세유 부정수급으로 대다수의 선량한 어업인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이번에 구축한 빅데이터 기반 전산 시스템을 통해 더욱 혁신적으로 부정수급을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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