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상 시의원 “예산편성 일관성·형평성 없어, 관행적 편성 수백건 오류”

윤재상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자유한국당·강화)이 인천시가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지키지 않는 점에 대해 강하게 질책했다.

5일 시의회 제258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윤 의원은 시의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심사에 앞서 “집행부가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준용하지 않고, 일관성과 형평성이 결여된 예산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의원은 2018년에도 이 같은 예산 오류 관행을 꼬집었고, 시는 잘못 편성한 예산 271건을 확인해 조정했다.

그는 “집행부에서는 행정안전부의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을 준용하겠다고 이에 근거 한 ‘인천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자체 마련했다”며 “하지만 정작 실천에는 옮기지 않고 있다”고 했다.

윤 의원이 밝힌 예산 오류 관행은 각종 사업비를 문구만 살짝 바꿔 중복 편성하고 조직의 존재감을 높이기 위해 선심성 예산을 다수 편성한 사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명시된 요율을 적용하지 않는 사례 등이다.

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편성 시 정작 격무에 시달리는 소방본부장의 직책급업무수행경비만 50% 증액 적용하지 않은 점, 일·숙직비를 편성하면서 부서마다 다르게 편성한 점 등 수백 건의 오류를 찾아냈다.

윤 의원은 “이번에 1천500여쪽의 예산서를 밤잠을 설쳐가며 일일이 확인하고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민의 혈세를 다룸에 있어서는 진중함과 원칙이 있어야 한다”며 “공직자들이 모든 행정과 예산은 기본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 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광용 기획조정실장은 “나름대로는 2018년 윤 의원의 지적에 최대한 수정하려 노력했다”면서 “아직도 오류가 있는 것은 바로잡도록 애쓰겠다”고 답변했다.

이민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