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 독자권익위원회] 어려운 서민경제 진단…지자체 과잉복지정책 검토 필요

<참석자>

위원장

이범관 전 서울지검 검사장

위원

김덕일 경기도 먹거리위원회 공동위원장

이정호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장

이재복 수원대 조형예술학부 교수

황의갑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10월 16~18일자에 ‘새로운 도시 패러다임, 휴머니즘’이라는 제하의 기획기사가 3편 보도됐다. 경기도 내 신재생에너지와 도시재생 정책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선진 사례를 통한 경기도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내용이었다. 다만, 신재생에너지에만 국한돼 아쉬움이 있었다. 다양한 문제와 영역을 다뤘으면 한다. 10월 22일자에 실린 경기도 교통분담률 분석기사는 큰 의미가 있었다. 시ㆍ군별 데이터까지 제시한다면 생활패턴, 생활양식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도 이끌어 낼 수 있는 기사다. 심층 기획 보도가 필요하다. 10월 26일자와 29일자에 한국이 WTO 개도국 지위에서 벗어난다는 것에 대해 농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됐다. 농업 분야에 있어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다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다. 왜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 기사가 필요하다.

- 서민경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주위에서 다들 어렵다고 한다. 경기도를 중심으로 서민경제가 얼마나 나쁜지 심층적으로 짚어봤으면 한다. 이런 의미에서 11월 12~14일자에 보도된 ‘관광도시 용인을 진짜 관광도시로’라는 3편의 기획기사는 의미 있었다. 용인시에 제대로 된 관광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관련 용인시의회에서 해당 조례까지 만들 수 있도록 이끌어 낸 것은 경기일보가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단초를 제공했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최근 정부가 정시 비율을 높인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경기일보에서도 꾸준히 기사를 보도했다. 수시는 강남 중심의 입시 시스템과 기계적인 공부에 매진할 수밖에 없는 정시의 한계점을 인식해 도입된 제도다. 조국 전 법무장관 딸 사태로 불거진 대입 불공정 문제는 초창기 수시 시스템 아래에서 벌어진 일이다. 지금의 수시 제도는 상당히 진화돼 있다. 과연 이런 단계에서 다시 정시를 확대한다는 것이 과연 잘된 일인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 많은 지자체가 국비의 과도한 지출로 재정자립도가 떨어진다며 항의하고 있다. 하지만, 무상복지에 대한 비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포퓰리즘에 의해 진행하고 있는 지자체의 과잉복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재정 자립도 떨어지는 상황에서 선심성 복지 정책에 대한 예산 집행이 과연 옳은 것인지 다각도로 바라봐야 한다. 소년범죄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다루는 기사도 필요하다. 소년범죄에 대해 다룬 기사를 볼 때면 답답할 때가 많다. 소년범죄는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다. 소년범죄는 성인범죄와 범죄의 유형은 같지만, 동기가 전혀 다르다. 성인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상당한 책임이 있지만, 소년범죄 대부분은 가정, 학교, 사회에 문제가 있어 발생한다. 소년법의 폐지를 논하기 전에 가정과 학교, 사회가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한다.

- 올해 57만 명이 대학 입시를 치렀다. 내년에는 51만 명으로, 2023년에는 37만 명으로 준다고 한다. 학생 수가 줄고 있다 보니 전국의 모든 대학에 비상이 걸렸다. 내년에 37개 대학교가 폐교 대상이다. 학생이 없으니 교수를 뽑지 않는다. 강의 과목도 없애고 있다. 학생들의 등록금은 계속 인상되는데 교육의 질은 점점 떨어진다. 심각한 문제다. 대학이 가진 총체적인 문제에 대한 보도가 필요하다.

- 10월 31일자에 사회 갈등이 2배로 증가했다는 기사가 실렸다. 정말 중요한 문제다. 사회 전체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 분위기다. 대립과 갈등의 연속이다. 작은 것도 서로 참지 못해 다툰다. 갈등의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는 기사를 다뤘으면 한다. 10월 30일자 ‘주차난 해소 위한 주차장 공유사업 눈여겨 볼만하다’는 사설이 게재됐다. 일부 지자체가 추진하는 주차장 공유사업을 환영한다는 내용이었다. 주차장 공유사업은 차량 밀집지역의 관공서나 학교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이다. 전적으로 공감한다. 교통 규정 위반 중 가장 눈에 띄는 게 불법주차 문제다. 불법주차 문제를 해결해야 기본적인 준법정신이 바로 잡힌다. 앞으로도 사회 전반의 갈등이 해결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사와 사설을 통해 해결책을 제시하고 나아갈 길을 모색하길 기대한다.

 

정리=송시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