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 위원 선정·역할 확대 필요”… 경기연 ‘道 위원회 제도 평가·개편방안’ 보고서

핵심역할 ‘새 정책 발굴’
개선점 ‘정책 반영 부족’

지방자치단체가 자문·심의기관 성격의 각종 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려면 투명한 위원 선정과 역할 및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위원회 제도의 평가와 개편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보고서는 도와 31개 시ㆍ군 소속 위원회 ‘위원’ 65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지난해 12월 14∼18일) 결과와 도의 216개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운영 공무원’ 21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7월 25일∼8월 7일) 결과를 토대로 위원회의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위원회 제도의 핵심역할을 꼽아달라는 질문에 위원은 ‘새로운 정책 의제의 발굴 및 제언’(26.2%), ‘정책기획 단계 자문’(26.2%)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운영 공무원은 ‘정책 심의 및 의결’(36.1%), ‘정책기획 단계 자문’(29.6%) 순으로 답했다.

위원회가 기획, 집행, 평가 등 정책 과정에서 참여하고 있는 단계를 꼽아달라는 질문에는 ‘기획 단계’라는 응답이 위원(30.8%)과 운영 공무원(46.8%) 모두 가장 많았다. 위원의 40.2%는 위원회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책임성 강화방안으로는 ‘투명하고 대표성 있는 위원 선정’(43.9%), ‘참여 위원 및 회의 결과 공개’(28.0%) 등을 꼽았다.

위원회 운영상 요구되는 제도 개선사항으로는 위원은 전체의 24.3%가 ‘논의 결과에 대한 정책 반영 노력 부족’을 꼽았다. 그다음으로 ‘위원회의 전문성 부족’(15.0%), ‘제한된 위원회의 역할 및 권한’(14.0%) 순으로 답했다.

운영 공무원의 경우 전체의 18.1%가 ‘제한된 위원회의 역할 및 권한’을 꼽았고 다음으로 ‘소극적 회의 개최와 저조한 참석률’(17.6%)이라고 답했다.

연구를 수행한 조성호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민관협치 제도인 위원회 운영실태와 현황을 실증적으로 분석해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목적으로 수행했다”면서 ▲민관협치 중요성에 관한 공무원 인식도 제고 ▲민간참여 모니터링 공개 ▲논의결과 정책반영 및 민간인 위원장 확대 ▲투명하고 대표성 있는 위원 선정 및 개방성 강화 등을 제안했다.

여승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