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프리즘] 정무부시장의 정무기능 강화돼야

임기 반환점을 앞둔 박남춘 시장의 차기 균형발전 정무부시장 내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시장의 정무기능을 축소하더라도 민선 7기 핵심현안인 도심 균형발전의 실질적 성과를 낼 해당 분야 전문가를 물색’ 한다는 보도를 보면 재임을 위한 공약 관리에 나선 듯하다.

그도 그럴 게 신·구도심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전담 부시장과 2급 상당의 원(原)도심재생조정관을 뒀는데 딱히 내세울 성과가 없어서다.

되레 초대 부시장은 문화재시설을 세계맥주 판매장으로 활용하려다 몰 역사적이란 비판에 직면했고, 개항장 초고층 오피스텔 건축허가에 따른 난개발 논란도 박 시장이 응원했지만 졸속 처리했다. 내항 마스터플랜은 이해당사자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가, 박 시장이 해명에 나서는 등 곤욕을 치렀다.

이런 데는 시가 정무조직의 기능 중복 문제를 간과해서다. 애초 정무부시장의 소통협력 업무에 내실을 기할 요량으로 2급 상당의 ‘전문임기제’ 공무원인 소통협력관을 임용했는데, 소통협력관이 부시장 관할 부서(시민정책공동체협치소통기획혁신 담당관)에 대한 전결권 등을 행사하자 양 직제 간 기능 중복, 업무 분산이 나타난 거다.

정부 지침에 전문임기제는 ‘단체장 및 실국장 보좌기관 (기능)에 한정’ 한다고 규정돼 있어 하부 조직(부서)을 둘 수 없다.

임용 취지대로라면 소통협력관은 소통협력 전문가로서, 정무부시장이 신구도심 균형발전 및 지역현안에 대한 정책결정을 할 때 보좌 역할만 하면 된다.

하지만 시는 당초 소통협력관의 조직 편제 및 운영이 논란되자, 정무부시장 직속이던 소통협력관을 시장 직속으로 바꿨다. 양 직제가 경쟁하듯, 묘한 구도가 연출된 이유다.

‘갈등 현장엔 항상 그가 있다’는 한 언론 기사를 보면 소통협력관이 제반 난제의 해결사로 등장한다. 배다리 연결도로 합의, 상수도혁신위원회 구성,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 공론화 등의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반면 균형발전부시장은 ‘더불어 잘 사는 균형발전방안’과 ‘인천 내항 일원 마스터플랜’ 등을 야심차게 발표했지만 되레 재검토를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에 직면했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국비 확보, 수도권매립지 2025년 사용 종료, 적수 사태 등 정무적인 현안도 변죽만 울렸다는 평가다.

부시장이 이런 평가를 받는 동안 그를 보좌한 소통협력관은 도대체 무얼 했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개인 역량 차이로 치부할 수도 있지만, 양 직제의 기능 중복이 초래한 문제라면 개선이 시급하다는 거다.

박 시장은 차기 균형발전정무부시장 인선을 통해 민선 7기의 기반을 다질 요량이다. 역대 시장이 풀지 못한 도시재생,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제3연육교 건설 등을 해결한 시장으로 기억되길 원한다. 제2공항철도, GTX-B 등 제반 교통망 확충도 차별성 있는 성과로 남기려 한다. 모든 게 정부와 지역주민을 상대해야 하는 공공적 갈등 현안이기에 정무기능이 강화된 부시장 역할이 절실하다. 수렴청정은 기능 중복을 낳을 수 있어 내로라하는 실력자가 직접 부시장으로 나서는 것도 한 방편이다. 인사가 만사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