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분권 정책… 경기도에 불리하다”

道, 오늘 수원서 ‘재정분권 세미나’ 개최
수조원 새는 지역상생발전기금 연장 등
도의원·전문가 등 140명 대응책 모색

경기도가 ‘문재인표 재정분권 정책’이 오히려 경기도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나선다.

현 정부의 지역상생발전기금 연장ㆍ균형발전특별회계 사무 이양 등이 경기도 재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 시ㆍ군 및 지역 정치권과 머리를 맞대고 대응 전략을 꾸린다는 복안이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19일 오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도의원, 시ㆍ군 관계자, 학계 및 지방재정 전문가 140여 명을 초청한 가운데 ‘재정 분권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재정 분권 추진 과정에서 경기지역에 불합리한 점을 분석, 실질적인 재정력 강화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 주제는 ‘정부의 재정 분권 시스템 진단과 지방정부의 재정운영 과제’다.

특히 도가 공개석상에서 정부의 재정 분권을 논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추진 방향 발표(지난해 10월) 이후 처음이다. 당시 정부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 8대 2에서 2022년까지 7대 3으로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재정 분권 추진방안’을 공개했다. 1단계(2019~2020년ㆍ지방세 확충, 기능 이양, 재정격차 완화 등)와 2단계(2021~2022년ㆍ지방세 추가 확충, 근본적 제도 개편 등)로 나눠 진행된다.

문제는 여러 세부 과제 중 도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내용이 있는 것이다. 우선 지방소비세율 10%p 인상에 따른 연계 방안으로 당초 연내 일몰 예정이었던 지역상생발전기금이 부활, 10년 연장 운영된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이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경기ㆍ인천ㆍ서울 등 수도권 지방소비세 35%를 주로 비수도권 14개 광역단체에 배분하는 제도다. 지난 10년간 수도권의 기금 출연액이 총 3조7천900억여 원(경기 1조7천300여억 원ㆍ서울 1조7천100억여 원ㆍ인천 3천500억여 원)이었고, 돌려받은 금액이 1천억여 원인 것을 고려하면 ‘수조 원 밑지는 장사’를 다시 하는 셈이다.

이어 지방재정 자율성을 향상한다는 명분으로 3조6천억 원의 국고보조사업(균특회계)을 지자체 일반사업으로 전환하는 점도 우려된다.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위한 재원인 균특회계를 부담할 지자체 재정에 무리를 줄 수 있어서다. 정부가 향후 3년 비용을 보전하며 충격을 완화한다는 방침이지만 그 이후에는 대책이 없다.

이에 도는 이번 세미나에서 ▲현 재정 분권 시스템의 문제점 진단 ▲경기도를 중심으로 불합리한 재정조정제도 개선방안(지역상생발전기금 운영 최근 동향과 과제, 균형발전특별회계 전망과 과제) ▲2단계 재정 분권에 대한 경기도의 재정운영 전략 등 3개 세션을 진행한다. 특히 각 세션에서 경기연구원이 참석, 도 입장에서 내용을 발표ㆍ논의한다.

도 관계자는 “2단계 재정 분권 시작(2021년)에 앞서 내년부터 준비 작업이 들어가는 만큼 연말이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골든타임’이다”며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재정운영 전략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승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