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원’ 반쪽역할 우려… 시민단체, 충분한 예산지원 촉구

현실적인 임금가이드라인 등 마련
민간 사회서비스 일자리 개선 당부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인천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예산 지원을 주장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좋은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 등 14개 시민사회단체는 1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서비스원는 충분한 예산 없이 실현 불가능하다”며 “특히 사회서비스원 운영이 안정화되기까지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지원은 필수”라고 밝혔다.

이어 “민간 주도의 사회서비스 시장에서 사회서비스 노동자는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일하고 있다”며 “사회서비스원에서 현실적인 임금가이드라인, 업무 매뉴얼 마련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원이 민간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개선을 견인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또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는 사회서비스 시설의 운영주체가 민간에서 공공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달성되지 않는다”며 “사회서비스원이 다양한 주체의 요구와 목소리를 어떻게 담아나갈지에 대한 해법이 필요하다. 다양한 주체와의 협의가 사회서비스원 운영에 반영될 때 공공성 강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다른 지자체에서 드러난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적극적인 자세와 의지가 필요하다”며 “인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인천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 밖에도 이들 단체는 인천의 국공립 시설을 민간 위탁이 아닌 직접 운영 방식의 관리 필요성, 확장형 종합재가센터 설립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을 주장했다.

한편, 시는 2020년 6월부터 인천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현재 시는 인천복지재단에서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를 추진 중이다.

이승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