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단상] 광명시민의 진정한 힘을 보여줍시다

구로차량기지 이전반대 공동대책위원회 발대식을 가졌다. 늦은 감은 있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라는 말도 있다. 광명시민의 슬기로운 힘을 발휘하기를 기대한다.

구로차량기지 이전 사업의 본질을 님비 현상으로 비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환경파괴, 지역단절 등의 구로구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구로구 고위 정치인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지역 민원 문제를 국가 정책 사업으로 포장해 진행하였다. 현재 운영 주체인 코레일이 구로차량기지에 문제가 있어 규모를 늘리거나 개선할 것을 요구한 것도 아니다. 구로차량기지 이전이 국가에 주는 공익이 무엇인지 국토교통부에 여러 번 질문 하였지만 대답을 듣지 못했다.

구로차량기지 25만9천504㎡(7만8천500평) 중 15만8천677㎡(4만8천평)만 이전하고 9만4천214㎡(2만8천500평)은 존치할 계획이라고 한다.

결국 차량 정비·청소·검사·수선 등 작업이 이루어질 장소와 열차를 운전하는 승무원의 휴식공간만 이전을 하는 것이다. 즉 차량을 점검 또는 수선하며 발생하는 먼지, 유기용제 등 폐기물과 소음·진동만을 광명시로 가지고 오는 것이다.

과연 이러한 사업이 국책사업으로 1조 1천억 세금이 투입되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2005년 수도권발전종합대책에 구로구민의 민원으로 구로차량기지이전 사업이 포함되어 이를 외곽으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하게 됐다. 당시 건설교통부는 광명KTX 인근부지를 최적지로 선정했으나 광명시의 반대 입장에 따라 부적격 결론을 내렸다. 그 후 국토교통부는 2009년 5월 국토교통부 철도정책관이 노온사동 이전 제안을 정식으로 광명시에 요구하여 다시 구로차량기지이전사업을 직면하게 되었다. 그러나 광명시는 차량기지 지하화와 종합운동장을 건설을 요구하였으며, 국토교통부는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수용하지 않았다.

그후 우리 시에서는 지역 정치인들이 차량기지 이전을 ‘지하철 유치’로 포장하면서 이를 시민들이 상대적으로 느슨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으로 인하여 차량기지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시민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던 중, 올 3월에 국토교통부가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제시한 타당서재조사 보고서를 보고나서야 비로소 본선이 아닌 지선임을 알게 됐다.

구로 차량기지이전을 광명에서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간단하다. 광명시민 삶의 질이 낮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소음, 진동, 분진과 광명의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광명시의 지형의 중심에는 도덕산, 구름산이 자리잡아 광명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많은 사랑을 받는 곳이다. 특히 도덕산은 남쪽 끝자락에서 옛 선인들이 도와 덕을 나누었다고 하여 도덕산이라고 불릴 만큼 광명의 정신문화를 상징하고 있는 곳인데 구로차량기지가 이전되면 이러한 도덕산 끝자락이 완전히 잘려나가게 된다. 또한 도덕산에서 구름산을 지나 가학산으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둘레길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를 사람으로 비교하면 오른쪽 폐에 엄지손가락 정도의 구멍이 생겨 평생 호흡을 잘 못하게 되는 격이다.

그리고 이전하려는 차량기지는 전원주택지인 밤일마을 앞까지 사업구간이 확대되어 지역 주민들이 거주지에서 20ｍ내외로 차량기지와 맞닿게 되어 인근 주민들의 피해는 더욱 심각하게 된다. 가장 염려되는 것은 약 200ｍ 거리에 있는 노온정수장의 안전이다. 노온정수장은 광명시민들과 인천시민들을 포함 약 72만 명에게 물을 공급하는데 이곳에 혹시 모를 오염물이 날아들거나 스며들면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구로차량기지는 급격한 도시화로 서울시 인구가 증가되면서 서울시의 기피시설물이 됐다. 기피시설은 말 그대로 기피하는 것으로 경기도민 또한 기피하는 것이 당연하다. 서울시 기피시설을 경기도로 이전할 때 국가가 이를 국책사업으로 포장하여 소통 없이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지자체 간의 사전협의와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제도 및 상설기구를 마련해야 한다.

조미수 광명시의회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