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마지막 정례회 시정 개선 촉구 집중

지난 20일 열린 제196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시재생을 위한 준비를 촉구하고 입찰로 진행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수거대행업체 선정이 사실상 수의계약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등 집행부의 행정 개선을 요구하는 의원들의 지적이 집중됐다.

또, 재정국 신설로 지방재정운영의 선진화를 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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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배강민 의원은 “횡령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업체들에 대해 계약해지는 물론 3년간 계약대상에서 제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약해지를 하지 않고 제재기간 내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감사원은 특혜 등 비위정도가 중하다는 의견과 함께 중징계를 시에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 의원은 “이 업체들은 2019년 처음으로 실시한 경쟁입찰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입찰에 참여, 2개 구역에서 낙찰됨으로써 사실상 수의계약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또 “차량 감가상각비 관련 의혹은 없었는지 해당 부서에 자료를 요청하고 제출받은 6박스 분량의 자료를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업체로부터 보고된 차량의 취득년도와 차량가액 등이 증빙자료와 다른 것을 확인하고 해당 부서에 시정을 요청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이에 “대행업체에 대한 엄격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 등 불합리한 행정을 강요하는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며 “이 숙제의 해결로 명목상 경쟁입찰로 인한 독점구조가 바로 설 것이며, 많은 의혹과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나선 최명진 의원은 “다른 지자체들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포시는 아직 관련 전략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

최 의원은 “각 지자체는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과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을 서두르는 한편, 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한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가까운 고양시는 2019년 상반기까지 원당, 화전, 삼송, 일산, 능곡 등 5개 지역에 각 지역별 현황에 맞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선정돼 국비를 지원받아 도시를 재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그러나 김포시는 올초 보고된 2019년 김포시 주요업무계획에 의하면 지난 9월까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위한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뉴딜사업에 공모하겠다고 계획했으나 올해를 마무리하는 현 시점까지 전략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질타했다.

최 의원은 이에 “도시재생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실패사례를 포함한 충분한 사례 분석과 벤치마킹 ▲도시재생 지원센터의 조속한 구성과 우수 인력 확보 ▲김포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준비”를 강하게 주문했다.

김종혁 의원은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해 지난 9월 조직개편을 통해 기획담당관 내 재정관리팀을 신설했으나 팀의 신설만으로 1조원이 넘는 재원의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안일한 개선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세입, 세출, 예산의 재정관련 분야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보며 이를 위해 관련 부서를 1개의 국으로 통합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안정적 재정확충을 위한 방안과 관련, 시는 행정, 개발, 복지, 교육 등 세출부서 위주로 중점을 두고 조직개편을 해왔기에 타 시군에 비해 열악한 세입 부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세입부서의 강화는 단순한 인원을 충원하는 개념이 아니라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와 직결되는 부분으로 도시계획시설 확충 등 산적한 당면과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안정적 세수증가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결산 및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재정기반의 확충을 위해 좀 더 근본적인 방안으로 재정운영을 총괄 관리하기 위한 국의 신설과 함께 세입조직의 확대”를 제안했다.

 

김포=양형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