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소기업 활성화 대책, 규제 혁파가 최우선이다

내년도 경제가 지금보다 더욱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중소기업계에서 나오고 있는 것은 한국경제의 현실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9일 발표한 중소기업 2천945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중소기업 경기 전망 및 경영환경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 기업의 36.0%가 내년 국내 경제가 ‘나빠질 것’으로 답하고 있으며, ‘비슷할 것’이라는 답변은 57.7%로 나타났다. 한편 내년에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답변은 불과 6.3%로 가장 낮게 조사됐다. 특히 아쉬운 것은 중소기업 10곳 중 8곳 이상이 내년 경영 목표로‘현상유지’를 꼽았다는 조사 결과는 한국경제의 미래를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내년 중소기업 경기전망지수(SBHI)가 올해보다 1.9포인트 하락한 81.3으로 나타났다. 2014년 관련 조사 이래 최저 수준이다. 중소기업 경영이 어렵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지만 이번 조사에서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기업이 전체의 9.4%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우려되는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중소기업계는 내년 경제의 어두운 전망에 대하여 가장 큰 저해요인으로 65.5%가 ‘기업규제 강화’를 지적하고 있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관계자들은 경제관련 회의 때마다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강조했지만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 이번 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다.

중소기업은 한국경제의 근간으로 국가가 최우선으로 성장시켜야 될 산업의 뿌리이다. 2019년 기업관련 통계에 의하면 중소기업은 한국 전체 기업 수의 99%에 달하며, 이들 산업에 종사하는 고용인구 역시 83%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경제의 성장 여부는 중소기업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경기지역에는 전체 중소기업의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경기지역뿐만 아니라 한국경제 활성화에 최대 변수이다.

정부는 내년도 경제를 살리기 위해 100조에 달하는 거액의 자금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부터 “중소·벤처기업 중심으로 경제정책 패러다임을 바꾸고 혁신성장을 이루겠다”고 했지만 정부의 이런 바램과는 달리 오히려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한국경제는 계속 추락하고 있다. 특히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표현하기조차 힘들 정도이다.

한국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중소기업의 활성화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정부는 ‘주 52시간제 적용과 같은 중소기업을 옥죄는 정책은 과감하게 수정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집행에 있어 임기응변식의 보조금 지급과 같은 단기적 정책에 집중하지 말고 기업인들이 활력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해야 된다. 특히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각종 규제 등을 혁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